정부, 1분기부터 SOC·일자리 예산 쏟아붓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활력대책회의 ‘재정조기집행 계획’ 발표
1분기 중 SOC예산 30%, 일자리예산 37% 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상반기 경기 반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올해 46조7천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30%를 집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재정일자리 예산(11조9천억원)도 1분기에 37%를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재정의 집행률 목표치를 역대 최고치인 62.0%로 두고 1분기부터 재정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에스오시와 일자리 예산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했다.

먼저 에스오시 예산은 사전 절차를 앞당기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주요 사업의 사전적 감사인 일상감사, 공사 진척도에 따른 차수별 계약 등 사전 절차를 거치느라 실제 예산 집행이 뒷전에 밀리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들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내달까지 각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1분기에 철도(6조4천억원)와 도로(6조6천억원) 등 에스오시 예산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목표치는 전체 에스오시 예산(46조7천억원)의 30% 수준이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60.5%를 집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예산(11조9천억원)도 1분기에 37.0%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0%를 쓰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3만개 늘어난 노인일자리(74만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2천개), 산림재해일자리(1만2천개) 등이 주요 대상 사업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법개정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돼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165만명이 월 5만원씩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4만원 남짓 국민연금보험료 혜택도 법 통과에 달려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 해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 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포용적 복지 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 집행 상황을 매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는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