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된 ‘최고령 원전’…연 1천억 적자에 시설 결함 잇따라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 경주/이정아 기자 [e-mail]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왜]
체르노빌사고 이전 구형 모델
폐핵연료 차수막 손상 등
안전성 의구심 갈수록 커져
발전단가, 전력판매단가의 갑절
경제성 논란에도 재가동 난망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 경주/이정아 기자 [e-mail]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37년 된 국내 최고령 원전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허가를 내기로 24일 결정했다. 원자력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낮은 경제성을 근거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자,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불을 지펴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려 사태가 장기화하더라도, 월성 1호기가 재가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당시 원자로 건물 부벽에서 콘크리트 결함 등이 새롭게 발견된데다, 최근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차수막이 손상된 지 5년이 된 것으로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차수막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설비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마감된 뒤로 운영 찬반 논쟁이 이어져왔다. 지난 정부 때인 2015년 2월 원안위가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결정한 뒤 한수원·원안위와 시민사회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지난해 상반기 삼덕회계법인, ㅅ대학 등에 의뢰해 받은 경제성 평가 결과, 계속가동과 즉시폐쇄 손익을 따져보니 발전단가(123원/㎾h)가 전력판매단가(61원/㎾h)보다 2배 이상 비싸다며 그해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노후화 문제로 조기 폐쇄가 결정되기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1036억원의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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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은 맞물린다. 월성 1호기는 2017년 이용률이 40%에 그쳤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뒤에는 약 넉달 동안 멈춰 있었다. 2017년 5월부터는 후쿠시마 사고 뒤 강화된 내진 설계 기준에 맞춰 설비를 강화하느라 장기간 가동하지 못했다. 안전성이 최신 기준보다 낮은 원전을 억지로 가동하려다 보니 경제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가동 문제점 설명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월성 1호기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전인 70년대에 건설돼 80년대 초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 이후 캐나다형 가압중수로에 적용된 격납건물 안전기준(R-7)은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됐지만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앞서 영구정지된 부산 고리 1호기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한수원이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뒤에는 15년에 걸쳐 연료 반출, 설비 해체, 부지 복원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현재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중 7개, 해체 장비 11개 중 9개가 없다. 정부는 2021년까지 부족한 기술과 장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김윤주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