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예산배정 사상최대…SOC항목은 86% 집중

3%P 늘어 130조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쓰일 예산의 86%와 수출·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76%가 상반기에 배정되는 등 정부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상반기에 집중 배정됐다. 정부는 또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부족에 미리 대비해 한국은행 차입 한도를 지난해보다 10조원 많은 18조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예산 배정 및 자금 계획’을 이렇게 확정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올해 전체 예산의 59%인 100조원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공사계약 체결 등 지출 행위의 근거가 되는 예산 배정액을 상반기에만 전체의 66.7%인 130조원으로 정했다. 상반기에 실제로 지출되는 예산이 100조원이더라도, 예컨데 하반기까지 공사가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하반기에 지출되는 예산까지 상반기에 배정되어야만 공사를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63.7%)과 견줘 3.0%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는 특히 겨울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1분기 예산 배정 비율을 지난해 1분기(39.7%)보다 2.4%포인트 높은 42.1%로 정했다.

이처럼 조기 배정된 예산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 239개 △정보기술(IT) 사업 15개 △수출·중소기업 지원 사업 106개 △일자리 창출 사업 46개 등 4개 분야 406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건설 예산은 상반기에 86.6%, 1분기에 67.9%가 배정됐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상반기 예산 배정액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일시적으로 조기집행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고 여유 자금에서 상호 전용하거나 한은에서 일시 차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