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데이터료 개선 ‘올해도 빈손’

정보인권·데이터료 개선 ‘올해도 빈손’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심의조차 못받고 ‘쿨쿨’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심의조차 못받고 ‘쿨쿨’
무선인터넷 끊어져도 요금 덤터기 시정 안돼
리눅스. ‘맥’으론 전자정부 서비스 ‘그림의 떡’

정보통신분야 해 넘기는 과제 3가지

2005년이 11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로써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총론 구실을 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데이터통신 요금제의 정비,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손질 등 통신 이용자와 누리꾼들이 바라던 과제들이 또 해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서 방치=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단말기로나, 어느 네트워크로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사회는 기술적으로는 장미빛 환상을 갖게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보면 악몽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를 장미빛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다. 학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의 권리장전”이라고까지 말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정보화를 추진해, 그 피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화 초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촉구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서둘러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각각 3개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또 해를 넘길 거냐”며 서둘러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자 정기국회 끝무렵에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그 뒤 또 방치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장은 정책국장은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통업체들 데이터통신료 개선 모르쇠=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데이터통신료가 이동통신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실수로 무선인터넷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끊었을 때도 요금이 청구되고, 이벤트 난을 무심코 봤을 때도 요금을 내야 한다. 콘텐츠를 내려받다 끊어진 경우에도 그 때까지 발생한 데이터통신료는 물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항의해봤자,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용약관에 ‘ 무선인터넷 접속 이후 발생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통신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들은 척도 안한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용약관을 둔덕삼아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넘보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같은 메뉴를 중복해 만들고, 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벤트 페이지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량을 부풀린다. 콘텐츠에 ‘자동보기’ 장치를 달아 억지로 보게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량을 부풀리기도 한다.

현행 데이터통신료 요금제는, 통신망 품질이 나쁠수록 더 많은 요금을 받아내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휴대전화로 보내질 때는, 패킷 단위로 잘라진 상태로 전송된다. 각 패킷마다 어느 부분의 데이터인지를 나타내는 꼬리표를 붙여 보내면, 휴대전화가 패킷의 꼬리표에 담긴 정보에 따라 다시 조합해 원래 모습으로 만든다. 그런데 보내지는 과정에서 패킷이 깨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패킷 손실은 통신망 품질이 떨어질수록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휴대전화는 콘텐츠를 보내는 컴퓨터에게 깨졌거나 사라진 패킷을 다시 보낼 것을 요구하는데, 이동통신망은 다시 보내지는 패킷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 데이통신료를 또 부과한다.

정부기관 홈페이지 국민 정보인권 침해=“리눅스와 매킨토시에 대한 차별을 없앴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새로 설계해, 리눅스와 매킨토시 사용자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진 자료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도 컴퓨터에 음성합성프로그램을 깔면 홈페이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의 ‘처음’이란 발표에서도 보듯,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들은 그동안 홈페이지를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에 맞춰 설계해,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상당수 사이트는 아직도 ‘엠에스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돼 있다’고 공지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은 전자정부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한다. 이는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을 차별하는 것이자 이들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보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은 “정보인권 침해 부분을 해결해야 진정한 정보화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