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번호 무료화하라” 문자시위

모바일사용자연합이 20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해 휴대폰 발신자번호 표시 서비스 무료화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KTF 상대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휴대폰 전송 시위

모바일사용자연합(MCU)이 20일 KTF를 상대로 발신자 번호 표시(CID) 무료화를 촉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MCU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시간 동안 회원들이 ‘KTF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즉각 무료화하라! 부당유료 이젠무료! 친구에게 전달~’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를 주변 사람에게 전송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메신저에서도 “SKT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무료화하다!! 연 12,000원 비용절감! 이젠 KTF 차례. KTF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즉각 무료화하라!! 애당초 무료였던 서비스를 부당으로 유료 청구, 이젠 당연히 무료화! 친구에게 전달~”이라는 문구를 보내며 시위를 벌였다.

MCU는 지난 3월부터 서울YMCA가 주축이 된 ‘열린정보센터&통신이용자행동네트워크(tusa.or.kr)’ 등과 연대해 1인 시위와 퍼포먼스 등 발신자번호와 문자 서비스 무료화 운동을 벌여 왔으며, ‘소비자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 찾는다’는 기치 아래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각종 피해사례 접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들 사이에 요금 인하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온라인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MCU 박정석 대표는 “SK텔레콤이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의 무료화를 발표한 것과 달리 1300만 가입자를 갖고 있는 KTF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며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발신표시 기능을 다른 통신업체 가입자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KTF뿐 아니라 LG텔레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메신저를 활용한 온라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F는 이에 대해 “시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는 일부이고, 나머지 다수 가입자는 무료화에 무관심한 것으로 판단돼 신경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MCU에는 ‘이동통신 사용자 모임’(isamo.net), ‘캔유 사용자 모임’(canu.co.kr), ‘다음 모토롤라 사용자 모임’, ‘다음 애니콜 사용자 모임’(anycallcafe.com), ‘싸이언 사용자 모임’(lgcyon.net), ‘애사모’(anysamo.net), ’VK사용자모임’(cafe.daum.net/VKmania), ‘팬큐세상’, ‘홀릭싸이언’(cafe.daum.net/HolicCyon)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 YMCA가 운영하는 시민행동 사이트(tusa.or.kr)에서 진행 중인 발신자표시 서비스(CID) 및 문자발송 서비스(SMS) 무료화에 대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부가서비스가 아닌 기본 서비스로 봐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96%(3114명)에 달했고, ‘업체의 가격결정권 침해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90명),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32명)에 그쳤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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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6일 모바일사용자연합 사이트에 올라온 긴급기고문

왜 우리는 핸드폰요금 인하를 외치는가?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간사

지난 9월14일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올해안에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9월16일 KBS뉴스에 출연하여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기본요금에 포함하겠다"고 말해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지만 그동안 과중한 요금에 시달렸던 소비자-네티즌, 시민단체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본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을 진행해온 서울 YMCA의 김희경 간사로부터 '왜 시민단체들은 발신자표시 및 문자발송 서비스의 무료화를 포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지' 긴급 기고문을 싣는다. 서울 YMCA는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통신소비자 행동 사이트인 http://www.tusa.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그곳에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편집자 주)

"우리는 왜 핸드폰요금 인하를 외치는가?"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SMS(문자서비스), CID(발신서비스) 비용부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미 구축돼 있는 통신망을 사용하는 부가서비스로 인해 통신사들은 막대한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기본료와 음성통화료 이외에 부가서비스라는 항목으로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휴대폰 가입자의 문자메시지 이용 건수는 현재 1일 9천만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량 전송을 합하면 하루 평균 약 3억 7천만에 달하고 있고 CID의 가입자는 현재 3,300만명으로 이통통신 전체가입자(3,800만명)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요금이 인하돼야 하는 시장원리가 무시되고 있는 SMS서비스는 수년간 요금이 계속 인상돼 현재 30원으로 올라있으며, CID서비스는 현재까지 월 1,000원(일부 업체는 여전히 2,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가 SMS와 CID의 제공을 위해 별도로 투자한 비용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추정할 때 서비스제공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감안해도 이용자들이 연간 지불하는 이용요금은 수천억원(SMS:4,060억원/CID:3,700억원, 2004년매출, 통신사제출자료)에 달해 사업자들은 막대한 초과이득을 얻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의 이동전화 시장은 3,800만 가입자가 말해 주 듯, 철저히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이용 관행과 비용부담에 의해 성장해 왔으며, 그 결과 이제 충분히 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과 편익 증진을 위해 정책 기조를 바꿀 때가 왔다고 본다.

이미 보도된 대로 이동통신 3사의 올해 상반기 총 매출액은 8조 4194억원(SK텔레콤 4조 9034억원, KTF 2조 2253억원, LG텔레콤 1조 2907억원)에 달하며 지난 해 SK텔레콤만 해도 당기 순이익을 2조원 가까이 실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요금 연내 인하 불가 입장을 간접적으로 흘리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현재의 이동통신사의 수입구조를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 결과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서비스(CID)는 이미 대중화된 만큼 기본요금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선발사업자인 SKT의 원가보상율이 116%에 달하는 현재, 사실상 투자비가 전무한 CID 요금은 부당 요금이며, 그것을 기본 요금에 편입해 사실상 무료화 하겠다고 정부 주무부서가 밝힌 것은 마땅한 일이며 이를 이동통신 요금인하의 시작으로 보고 환영한 바 있다.

소비자와 이용자는 서비스 상품을 구입하는 구매자로서 그 가격결정에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격결정이 기업의 고유권한이듯이 그 과정에 구매자로서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도 소비자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SMS와 CID 이용자들이 매월 수천원씩 요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이 서비스 개발 제공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자되었고 유지되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우리는 사실상 요금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업계의 자율적 판단’을 운운하거나 원가검증작업 지연 등의 구차한 이유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 요금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흘리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신규 부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대폰의 특성상 제공되는 기본값이었던 CID’를 마치 ‘새로운 서비스’인양 포장해 국민을 기만하고 거액의 이용 요금 부과를 묵인 방조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

이미 수년 전 전면 무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현실을 들어 결국 현재 1000원 수준으로만 인하(일부업체는 여전히 2000원)해 부당한 요금 징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땅히 정통부 스스로의 발언대로 즉시 무료화돼야 한다.

다행히 9월 16일 밤 진대제 장관이 방송사 뉴스에 나와 "발신자표시 서비스 요금을 기본요금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진 장관이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는 정통부가 지난 7월에도 이미 발표한 의견이기에 중요한 것은 정통부가 이동통신회사와 함께 하루 빨리 발신자표시 서비스 무료화를 포함해 요금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시급히 보여줄 것을 소비자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또 이미 음성통화보다 이용이 더 보편화된 SMS 문자서비스 이용 서비스에 대해, 우리와 이용실태 비교도 불가능한 외국 사례를 들어 터무니없이 비싼 SMS요금인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업계의 입장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9월16일 밤 뉴스에 출연한 진대제 장관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제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사업자로만 향하던 눈을 소비자들에게로 돌려, 스스로 약속한 CID 연내 무료화 약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SMS 요금 조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급팽창한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실적을 감안해 휴대전화 기본요금 인하 작업에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동전화의 요금 정책에 관한 정보통신부의 향후 행보를 소비자들과 함께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