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L 이메일 유료화 추진 미국선 통신의 자유 논란…한국서도 불씨 살아날까

김재섭 경제부 정보통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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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온라인(AOL)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회원들에게 보내지는 상업용 전자우편에 요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에이오엘은 “전자우편을 악용하는 행위 방지, 스팸메일이 실추시킨 전자우편의 신뢰성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자우편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금을 낸 전자우편은 ‘에이오엘 인증 전자우편’이란 표시를 해 스팸메일 거름장치를 거치지 않고 전달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에이오엘은 “수신자들도 에이오엘 인증 표시를 보고 해킹이나 바이러스 걱정 없이 전자우편을 열어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야후도 에이오엘과 같은 방식으로 전자우편을 유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오엘의 설명대로라면, 이른바 ‘온라인 우표제’라고도 불리는 전자우편 유료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에이오엘은 요금을 내지 않은 전자우편도 인증 표시 없이 스팸메일 거름장치를 거쳐 전달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 해 전 우리나라에서 다음이 전자우편 유료화 얘기를 꺼냈을 때만큼이나 반대가 거세다.

반대 논리도 다양하다. “(에이오엘과 야후가 전자우편에 요금을 부과하는 게) 누리꾼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특히 눈길을 끈다. 누리꾼들은 발송을 허락한 곳으로부터 오는 전자우편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로 받기를 바라는데, 유료화가 이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이오엘과 야후가 누리꾼들의 주요 통신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은 전자우편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전자우편 업체들이 요금을 받은 전자우편에 대해 인증 표시를 하면 요금을 내지 않은 전자우편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음이 전자우편 유료화 계획을 밝혔을 때는 스팸메일 차단 효과, 전자우편 마케팅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정신의 훼손 여부 등을 중심으로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전자우편에 대해 통제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는 크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됐다. 급기야 의회까지 나섰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은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내용 등급제, 고객 개인정보 임대 등 누리꾼들이 반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할 때마다 “미국은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에이오엘이 전자우편 유료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적인 인터넷 업체들이 전자우편 유료화의 깃발을 세운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우편 유료화 불씨가 다시 지펴질 가능성이 크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