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광주형 일자리’…노조 경영참여 등 ‘평행선’

그래픽_김지야

광주시-현대차 ‘완성차공장 합작’ 난항

광주시, 주 노동시간 4시간 단축
“협상으로 임금 결정” 수정안 내자
현대차 “갈수록 정치논리 변질 
투자 유인 사라졌다” 수용 거부
지역에선 “상생 정신으로 타협을”

그래픽_김지야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이 될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의 투자 유치를 둘러싸고 광주광역시와 현대차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국회의 예산심의 일정을 이유로 15일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자 못하자 다음주까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시한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데다 핵심 사안을 두고 견해차가 커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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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시와 현대차 쪽의 말을 종합하면, 양쪽이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노조의 경영 참여 문제 등이다. 이는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투자유치추진단’에서 설정한 4대 핵심 의제다. 광주시는 이 핵심 의제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지난 14일부터 현대차와 협상을 벌여왔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종전보다 크게 후퇴한 안을 들고 나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회사 관계자는 “광주시가 처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할 때만해도 큰 방향에 동의했지만 갈수록 정치 논리로 변질된 수정안이 나오면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됐다”고 했다. 광주시가 제시한 수정안이 ‘반값 연봉’ 이라는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6월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할 때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졌을 뿐 아니라 임금 산정 방식의 변화와 노조에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주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수정안에서 적정 노동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제시했다. 또 임금인상률은 물가에 연동하는 대신 ‘노동 이해 대변체’가 사쪽 대표와 협상해 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광주시는 적정 임금에 대해 “정규 고용관계를 원칙으로 과도한 고임금화를 지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초 광주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할 때 현대차가 제시받은 안은 주 44시간 노동에 평균연봉 3500만원이었다.

현대차가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 ‘노사 책임경영’이다. 이런 식으로 길을 터놓으면 노조의 경영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대차 쪽 인식이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업체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안도 현대차는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생산 차종을 애초 거론되던 경형급 스포츠실용차(SUV)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배정을 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대차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 차종으로 경차를 검토하는 것은 현재 울산공장에서 경차를 생산하지 않는데다 다른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을 위탁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그동안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국내 차산업이 침체돼 있는데다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 악화가 누적돼 온 탓이다. 현재로선 현대차의 반발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대·기아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협상타결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도 현대차로선 작지 않은 부담이다. 협상 추진단의 한 인사는 “광주형 일자리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노사가 상생의 정신으로 한발짝씩 양보하고 대타협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선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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