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연구개발 법인 신설 강행은 산업부와의 MOU 위반”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2018 국정감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감
지엠, 4월 산은과 협상서 첫 제안
노조 반발 등으로 제외됐는데도
이사회 열어 분리 안건 강행
카허 카젬 사장 불출석도 도마
“GM이 정부와 국민 기만하는 것”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와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사장의 불출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지엠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공적자금이 8천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를 향해서도 “산업부가 한국지엠을 적극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민간기업 일이라고 경영진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고 따졌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엠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지엠 간 협상 말미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연구개발 법인 신설 논의를 최초 제안했다”며 “노조 반발과 시간 촉박 등을 이유로 결국 합의안에는 빠졌지만, 지엠은 지난 7월부터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10일 산업부와 지엠은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역량 확대, 자동차부품사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엔 법인 분리나 법인 신설에 대해 어떤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은 반대했으나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한국지엠 이사회는 지분율에 따라 지엠 쪽 7명, 산업은행 3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국민 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지엠이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