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설’이 전두환 지침이었다고?

현대한국구술사자료관 누리집 갈무리.

‘구술사 10년 프로젝트’벌써 끝단계
군·경제외교·종교·정치 등
기록 부족한 주요사건 구멍 메우기

현대한국구술사자료관 누리집 갈무리.

과거 ‘87년 체제’는 여야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밀고 당기기’ 협약으로 탄생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개입과 영향력이 더 주목받고 있다.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명지대 연구단은 ‘헌법개정안기초소위’ 위원장을 지낸 현경대 전 의원(민정당)으로부터 “전두환이 (개헌 관련 협상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주거나 정무수석을 통해 전략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구술을 받았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여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기존 견해와 달리, 전두환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 현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신설 역시 전두환의 강력한 지침에 의한 것이며, 그는 ‘사법기관이 정치에 노출된다’며 헌법재판권을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구술은 “공식 기록이나, 문헌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현대사의 다양한 측면을 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의 하나”(윤충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구축 연구단(단장 김원)은 2009년부터 한국 산업화·민주화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의 구술을 통해 현대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대(군), 한국외대(경제외교), 한신대(종교), 명지대(정치)가 함께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전체 10년 일정 가운데 3단계에 접어들었다. 연구단은 지난 27일 공동 워크숍을 열어 서로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서울대 연구단은 ‘윤필용 사건’과 ‘12·12사태’, 신군부의 동향, ‘하나회’의 해체 과정 등 60~80년대 정치 변동과 군의 관계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76년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유신사무관 제도’란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시 육사생도였던 대통령 아들 박지만씨의 장래를 고려한 조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었다. 그러나 연구단은 제도의 토대가 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전직 군인으로부터 “1973년 ‘윤필용 사건’(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박정희 후계’를 언급했다가 처벌받은 사건)을 계기로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쿠데타 발생의 주된 요인이 군의 인사 적체 문제라고 판단하여 ‘유신사무관제’를 구상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구술을 확보했다.

한국외대 연구단은 70년대 한국 수출 신장의 양대 축이었던 종합무역상사와 대한무역진흥공사 실무진의 구술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신대는 6월항쟁 이후 90년대와 200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발전 과정 속 종교인들의 발자취를 규명하고 정리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2019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전체 500명, 3500여시간의 구술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구술 자료들은 현대한국구술자료관 누리집(mkoha.aks.ac.kr)에 공개하고 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