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에게] 지방정부의 공작정치 / 권영란

권영란
진주 <단디뉴스> 대표

공무원이 기자회견문 대신 써주고, 기자회견 하라고 등 떠민다. 심지어는 시청 기자실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는 상인연합회 대표에게 관련 공무원이 이제 와서 그만두면 안 된다, 해야 된다고 윽박지른다. 지방의회가 2017년 지방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행정조직에서 관련단체들을 움직여 항의하라고 부추겼다. 공무원은 예산 삭감 항의 1인시위를 종용하며 일정까지 짜준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진주시의회가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하자 진주시가 항의 반발하는 과정에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 내 단체들을 내몰아 관제 데모, 관제 기자회견을 조종한 것이 드러났다. 매일 한 건씩 터지는 의회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에 ‘진주시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추정으로 남아 있던 일이 확인된 것. 이들 단체 중 일부는 현 진주시장 초선 취임인 2010년 이후 수년 동안 진주시와 시장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며 그동안 기자회견과 시위를 주도해왔다.

현재 진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방정부의 직권남용, 제왕적 지방권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예산 삭감이 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시의회 예결위까지 쳐들어가 시의원에게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라”라고 막말을 퍼붓는다. 거기에다 시의회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지역 언론들은 이에 가세한다. 진주시가 금방 망할 것처럼 ‘살인 예산 삭감’ ‘보복성 삭감’ ‘예산 삭감 시민분노 극에 달해’ 등의 제목으로 진주시를 대변했다. 곧이어 지역 관변단체들이 날이면 날마다 돌아가며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항의방문에 나섰다. 심지어는 의회 규탄 1인시위를 조직적으로 벌이는 단체도 있다. 하지만 이들 뒤에는 예산으로 단체를 길들이는 지방정부 행정조직이 있었다.

유신시대 잔재로만 여겼던 ‘공작정치’라는 말이 나왔고 지방정부의 비리와 특혜 의혹에 대한 증언과 사례가 시민들 사이에서 속속 이어지고 공개적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공작정치란 한마디로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국정원 대선 댓글 부정, 어버이연합 동원, 일간베스트 양성, 조작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 등이 공작정치의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일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청와대 정치에서 밝혀진 게 대부분이라 지방정부에 살고 있는 주민에겐 어째 현실정치 같지가 않다. 하지만 이번 일로 지방정부에서도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음이 드러났다.

진주시가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비판·반대세력을 사찰한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어느 날 불시에 날아온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진주시장이다. 지방권력은 지방정부나 단체장을 비판·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이에 동조한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서슴없이 겁박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는 관제 데모, 관제 기자회견 등을 동원해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지금 시민들은 말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썩어 문드러진 건 매한가지라고. 아니 지방정부가 더하다고. 또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는 30년을 거슬러갔다지만 지방정부에서는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으며, 지방자치와 분권은 허울만 남았다고 한탄한다.

박근혜만이 아니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대놓고 관제 기자회견과 관제 데모를 조종하는 등 공작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의 민낯이고 현주소이다.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지방정부에도 최순실이 있고 박근혜가 있다. 인구 36만명 진주시에도, 이창희 시장에게도 블랙리스트가 있는 게 분명하다.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은 지방권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 공작정치는 지방정부에 더 뿌리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