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벼랑 끝 1천만명이 매달린 마지막 끈마저 끊어”

[밥&법] 재래시장 4년만에 또 날벼락
인터뷰 | 인태연 복합쇼핑몰비대위 상임대표

지난해 8월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재벌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비대위 상임대표를 맡은 인태연(사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복합쇼핑몰이 벼랑 끝에 매달린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끈마저 끊을 수 있다”며 “재벌의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출점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영향력이 보통 반경 3~4㎞까지 미치는데,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보면, 복합쇼핑몰은 반경 10~15㎞ 상권의 피해도 심각해요. 복합쇼핑몰이 있는 동네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인접 구나 시까지 영향을 미쳐요. 제가 옷 장사를 하는데, 의류상가는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겁니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그 장사는 못해요. 30% 안에서 남기는 건데, 그 이상 날아가면 적자라는 결론이거든요.”

인 회장이 복합쇼핑몰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건 2014년이었다. 복합쇼핑몰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데, 규모는 마트의 10배 이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식당가, 영화관 등 쇼핑과 관련된 모든 게 있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골목시장, 이·미용사, 식당 등 수많은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겠구나 싶어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들도 심각성을 모르더군요. 대형마트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반응이랑 같았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만나보면 개발주의자가 많아요. 재벌들하고 손잡고 복합쇼핑몰을 자기 지역구에 세우는 게 집값을 올리고 지역경제도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단체장도 있어요. 대는 600만 자영업자가 대지, 어떻게 일개 재벌이 대냐고…. 발상이 잘못된 거죠.”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 현황분석'을 보면, 연 매출 12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전체의 21.2%였다. 1200만~4600만원인 자영업자가 30.6%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매출이 연 1200만원, 월 100만원 미만이면 매달 남는 돈은 20만~30만원도 안 됩니다. 연 매출 4600만원 미만, 즉 월수입 100만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300만명이 벼랑 끝에서 끈 하나에 매달려 있는 셈인데,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이 끈마저 끊어질 겁니다. 그 가족과 직원들까지 치면 1천만명입니다. 이들이 무너졌을 때 정부가 세금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켜내는 게 복지의 핵심 아닙니까.”

인 회장은 이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일본 도시의 공동화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도시 공동화의 원인으로 인구절벽이 꼽히는데, 중산층이 붕괴돼 애를 낳거나 가정을 유지할 수 없어 인구절벽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에서 중산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붕괴하면 인구절벽으로 이어져 일본처럼 도심 공동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산가치와 소비시장도 곤두박질칠 텐데 재벌이라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벼랑 끝 자영업자들이 매달린 끈은 제발 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어올라갈 끈은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글·사진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