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단골 차움의원은 ‘의료영리화’의 미래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차움의원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칭 ‘미래형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애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게 된 차움의원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낳은 결과이자 향후 방향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차움의원 건물. 신소영 기자 [e-mail]

[밥&법]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정책

현 정부서 병원 부대사업 대폭확대
2015년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 승인
차움, 피부미용·온천치료·체육시설까지
의료자본의 민낯 그대로 드러내
“고가의 의료서비스 사업 확대땐
질병치료보다 수익에 혈안 될것”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차움의원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칭 ‘미래형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애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게 된 차움의원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낳은 결과이자 향후 방향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차움의원 건물. 신소영 기자 [e-mail]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근처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 ‘피엔폴루스’. 지난달 30일 발표된 국세청의 고시를 보면 피엔폴루스의 기준시가는 1㎡당 517만2천원으로 전국 1위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검찰에 구속수감되기 전까지 거주한 곳이기도 하다. 이 건물의 2~7층(4층 제외 5개층)에는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차움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 찾은 곳으로 최근 알려졌다. 병상이 30개 이하여서 ‘의원’이긴 하지만 규모로는 병원 못지않다.

2~3층에 산부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일반외래 진료실이 있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을 더 들여다보면 다른 의원·병원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2층 ‘메디컬존’에는 일반 외래 진료실과 함께 피부성형센터, 디톡스슬리밍센터, 면역증강센터, 헤어스파 등이 자리잡고 있다. 3층 ‘안티에이징존’에는 스킨케어센터, 안티에이징센터, 푸드테라피센터, 브이아이피(VIP)스파 등이 있다. 5층은 운동시설이 있는 ‘피트니스존’, 6층은 사우나시설이 있는 ‘릴랙스존’, 7층은 수영장이 있는 ‘어번 오아시스’다. 이런 시설들은 주로 회원들을 위한 공간이다. 회원권 가격이 1억5천만~1억7천만원이다. 회원들은 이런 시설들에서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등 각종 고가의 영상촬영검사 등이 포함된 값비싼 건강검진 서비스, 음식치료나 차치료 같은 영양치료, 수영장이나 헬스클럽 등 운동치료, 피부미용치료, 온천치료, 탈모치료 등 각종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의학적인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신의료기술이라 할 수 있는 면역세포 치료나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

차움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서양의학, 동양의학, 통합의학, 줄기세포 의학뿐 아니라 메디컬스파, 운동처방, 식품치료, 바이오 인슈어런스 등의 지혜와 기술력을 총동원해 즐기면서 건강을 찾아주는 미래형 안티에이징 라이프센터”라고 소개하고 있다. ‘미래형 라이프센터’ 차움은 의료자본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의 모델이기도 하다.

■ 맞춤형 의료서비스? 고소득층 위한 서비스! 지난해 차움의원에서 영양치료 등을 몇 차례 받았다는 50대 남성 이아무개씨는 “특별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 만성피로에 시달렸다”며 “주변 지인이 만성피로와 간 기능 개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권유해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건강검진도 필요하다고 여겨 엠아르아이 등 고가의 영상검사가 포함된 몇 가지 검사만 받았는데 200만원 넘게 들었다. 이씨는 “차움의원을 이용하다가 회원 가입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문의해봤는데 일단 비용이 너무 비쌌다. 영양치료는 받다 보니 계속할 필요는 없어 보였고 운동도 평소 회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가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온천치료나 각종 도수치료를 비롯해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에 솔깃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병원그룹의 한 관계자는 “차움의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기존의 의료기관에서는 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고급화된 것은 맞다”며 “기존의 현대 의학이 각 개인의 특수성에 기반하지 않고 통계에 따른 의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차움은 각종 고가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암 등 여러 질병을 조기 검진하고 각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기능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영양 및 운동 치료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차움의원이 2010년 6월 문을 연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청와대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최순실씨 자매는 지난해 6월까지 이용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회원들은 주로 서울 강남의 부자들이나 대기업 임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고소득층을 위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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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영리화 정책의 결과이자 미래, 차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차움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온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 영리화’ 또는 ’의료 민영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째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수익을 남겨 외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있는 병원이다. 현행법상 법인 형태 병·의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생긴 수익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고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 외국자본이 절반 이상 투입된 경우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는 영리병원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각종 고가의 서비스를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영리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앞장서기보다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각종 고가의 치료와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부대사업으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파는 것도 의료 영리화”라며 “병원이 부대사업에 치중하게 된다면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탓에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는 같은 길을 걸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됐고, 참여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영리병원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참여정부는 또 이전까지 학교법인이나 복지법인 병원이 아닌 의료법인 병·의원은 부대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06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인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설립과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함께 추진했으나, 2008년 촛불시위 등 거센 여론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도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또 의료법인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재무, 직원 교육, 의료재료·검사장비 구입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추가하거나 병원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의료 영리화 정책은 대폭 확대됐다.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2014년 6월에는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병원의 부대사업은 2014년 9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도 가능해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런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 자본이 투자한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을 2015년 12월 승인하기도 했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차움의원 개원 때인 2010년 6월은 부대사업 확대가 되기 전인데도, 차움의원은 차바이오텍을 통해 편법으로 목욕장업, 체육단련장업, 수영장업 등을 하고 있었다”며 “고가의 차움의원을 이용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의료 영리화 정책의 모델을 차움의원에서 보고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현재는 차움의원에 그치고 있지만, 이런 고가의 부대사업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수익을 위한 각종 치료가 의료기관의 본래 목적인 환자의 질병 치료보다 더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