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미래에 다른 나라 만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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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7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콘출판(2016)

올해도 나왔다. 3년째다. 카이스트에서 펴내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이 올해는 2017이란 숫자를 이마에 새겼다. 세상은 비리로 어수선해도 시간은 가고 또 한 해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 배달된 책은 앞선 2015, 2016년 버전보다 더 두꺼워져 900쪽이 넘는다. 1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열어 벼린 책이니 두툼해진 것이 분량만은 아니리라.

연말이 되면 새해 계획도 세울 겸해서 미래서 한권쯤 찾아보게 된다. <국가미래전략>은 이런 때 찾는 책으로 입소문이 좀 나 있다. 단발성이 아니라 215억원을 기부받아 세운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란 전문연구기관에서 30년 후를 내다보며 축적해가는 연구의 결과물이란 게 강점이다.

미래는 점을 치듯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전략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책은 정치, 사회, 경제, 기술, 환경, 인구, 자원 등 나라가 처한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혼미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 자식들은 부모보다 어느 면에서나 불행한 세대가 될 처지란 얘기다. 명확한 비전과 전략, 리더십으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정치가 죽을 쑤고 있어 위기감은 더하다.

그런데도 미래는 희망으로 그려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희망찬 한국사회의 지표와 나침반은 무엇일까? 이 책은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란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20~30년 뒤 세계의 중심이 될 아시아에서 남북이 하나 된 한반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어떤 면에서든 힘차게 뻗어나는 모습을 담은 비전이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접근로(전략)를 이 책은 제시하는데 그 으뜸은 ‘국민행복 전략’이다. 미래전략을 세우는 데 국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자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대입하면 공정한 소득분배, 일할 기회, 일과 삶의 균형, 건강과 안전, 사회적 연대감같이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중시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뿐 아니라 국가행복을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해 지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이밖에도 △남북분단을 해소하는 ‘아시아평화전략’ △국가혁신과 창조를 위한 ‘과학국정 전략’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며 지속해서 성장하는 ‘창업국가 전략’도 제시한다. 이런 전략 밑으로 수십 개씩의 프로젝트와 정책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다.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개헌은 내년에도 정치권의 ‘화두’일 것이다. 30년 전에 제정된 1987년 헌법이 우리 몸에 맞지 않아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새로 만드는 헌법에는 30년 뒤에 가고자 하는 미래 한국의 가치와 비전을 담아야 할 것이다. 그때 이런 책도 참고가 될 것이다.

이봉현 편집국 미디어전략 부국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