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기획/MB ‘31조 자원 외교’ 대해부]
③ 재앙이 된 무능, 공기업
지난해 3월20일, 광물자원공사는 에스케이(SK)네트웍스, 현대하이스코, 엘에스니꼬(LS-Nikko)동제련, 일진머티리얼즈 앞으로 ‘비공개’ 문서를 하나 보낸다. 제목은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2014년 3월 투자비 납입요청’이었다. 멕시코 바하반도 산타로살리아에 위치한 구리 광산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한달치 투자비를 분담하자는 내용이었다. 다음날까지 160억원(1500만달러)을 내라는 독촉이었지만, 응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전달에도 기업들은 공사의 같은 요청을 무시했다. 길게는 2년 넘게 ‘요청’과 ‘무시’가 되풀이되고 있다.
경제성 상실 멕시코 구리광에443억 투자 확대 ‘배임성 결정’
공사쪽 “사업중단 우려해 대납” 7년새 투자비 1조534억 눈덩이
지분 74% ‘모래성 대주주’ 올라
공사 “경영능력 키울 학습기회”
경영진·이사회 등 징계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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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레오 사업 ‘기약없는 연기’ 볼레오 사업처럼 계속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손실을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애매한 경우엔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볼레오 사업에 투자한 민간기업 4곳 모두 동시에 투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손실처리한 것은 사업의 불확실성이 무척 커졌다는 뜻이다. 공사가 투자비를 대납하면서 늘린 지분 상당수는 사실상 ‘손실’처리된 주식인 셈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손실이 날 것을 빤히 알면서도 투자비를 계속 늘렸다면 공사 경영진 등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투자자들이 발을 빼는 상황에서 혼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대납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투자가 중단되면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 지속 여부에 가장 중요한 사업의 수익성은 공사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이었다. 이사회는 지난해 3월 기업들이 미납한 투자금을 대납하는 안건을 승인하면서 “대주단(채권단)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본 사업이 순현재가치(NPV)나 내부수익률(IRR)을 따져봤을 때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 발언을 한 남효응 이사회 의장대행은 “다만,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경영능력이나 자원개발능력, 기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손해 보는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공사의 ‘사업 능력 향상’을 위해 투자비를 계속 넣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감사(‘에너지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 실태’)를 벌이면서 볼레오 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회계사는 “철저히 사업적으로 판단해야지, (공사의) 경험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커 보인다”며 “법률적으로 경영진의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조원 이상 쏟아부은 볼레오 사업은 기약 없는 답보 상태다. 2010년부터 상업 생산이 가능하다던 생산은 2014년에서 다시 2015년으로 늦춰졌다. 김제남 의원은 “볼레오 사업은 경제성을 이미 상실한 상태다. 담당 실무자 3명이 근신, 감봉 등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장과 경영진, 이사회는 아무런 징계도 문책도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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