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논란은 언제쯤 종식될까요?

지난 6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둘러싼 신뢰도 논란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맞물려 큰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한겨레> 자료.

[더(The)친절한기자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개편 안팎
폐지 여부 오락가락하며 혼선
소득파악 전용표본으로 개편
미제사건이 된 신뢰도 논란

지난 6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둘러싼 신뢰도 논란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맞물려 큰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한겨레> 자료.

통계청이 표본 교체에 따른 ‘신뢰도 논란’이 불거졌던 가계동향 조사를 내년에 다시 개편한다고 발표하자, 130억원을 들어 또 통계 방식을 바꾼다며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통계청장 교체와 상관없는, 학계의 요구에 따른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의혹의 눈길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지난 4월부터 학계의 요구로 추진됐고,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하기 전에 확정된 것입니다. 통계청은 왜 가계동향 조사를 다시 개편하는 걸까요? 그러면 논란은 이제 사라지는 걸까요?

1. 가계동향조사는 왜 개편하는 걸까요?

통계청은 내년부터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을 다시 통합하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표본과 공표 시기, 조사 방법이 분리했던 지출 부문과 소득 부문을 연계해 같이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소비성향, 흑자액 등 가계소득과 더불어 가계소비 여력을 다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폐지 수순을 밟던 가계동향 조사가 확실히 부활하는 셈입니다.

가구의 생활 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63년부터 조사된 가계동향 조사는 소득·지출을 통합 조사했는데 2017년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이 분리돼 소득은 분기 단위로, 지출은 연간 단위로 공표 시기가 나뉘었고, 조사 방식도 가계부 작성에서 면접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가계동향 조사는 표본 가구(8700가구)가 36개월간 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떨어져, 통계청이 소득 부문을 2018년부터 폐지하고, 지출 부문에 특화된 연간 통계로 개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학계에서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7년 국회에서 예산 28억5천만원이 책정되면서 가계동향 조사 소득 부문이 극적으로 되살아납니다. 분기별 소득 통계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하루 빨리 확인하고자 했던 의도도 보입니다.

학계에서는 되살아난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을 재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7년에 개편된 지출 부문은 월 1천 가구, 연 1만2천 가구를 조사하는데, 1개월 순환표본체계라서 원자료 분석에 한계가 있고 과거 시계열과 비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4월부터 외부전문가와 함께 소득·지출 부문을 재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8월14일 통합안을 확정합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취임하기 14일 전의 일입니다.

2. 어떻게 개편한다는 건가요?

가계동향 조사는 2017년 이전처럼 지출·소득 부문이 통합되지만, 과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를 고칩니다. 첫째, 표본을 가계소득·지출 조사에 적합한 전용표본으로 바꿉니다. 현재까지 가계동향 조사는 취업, 실업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경제활동인구 다목적표본’을 활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소득 모집단의 특성을 충실하게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가계소득·지출과 관련한 변수를 활용한 전용표본을 사용해 저소득·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표본 규모는 7200가구입니다.

둘째, 표본 가구의 조사 기간을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합니다. 일부 표본 가구의 응답율이 6개월 이후에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6개월 동안 연속해 조사한 뒤 6개월의 휴식 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응답 부담은 현재(36개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도, 전 분기 및 전년 같은 분기에 대한 높은 표본 중복률이 확보돼 시계열 분석이 쉬워집니다.

셋째, 조사 방식을 면접 조사에서 가계부 작성으로 되돌리면서, 답례품을 상품권 5만원에서 6만5천원으로 바꾸고 조사 인원도 늘립니다. 가계부 작성이 응답자와 조사자의 부담을 모두 늘어나는 조사 방식이라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계동향 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청은 내년에 예산 130억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가계동향 조사 예산은 30억원이었습니다.

3. 신뢰도 논란은 해소가 되는건가요?

내년부터 가계동향 조사를 개편하더라도 최근 불거진 표본 교체에 따른 시계열 비교 논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논란은 2016년부터 3년간 표본 수가 들쑥날쑥하면서 발생한 문제라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년에 표본과 조사 방식, 기간까지 다시 개편되면 시계열 단절은 불가피합니다.

2016년까지 8700가구였던 가계동향 조사 표본 수는 소득 부분의 경우 폐지를 앞두고 지난해 5천 가구로 축소했는데, 올해 되살아나면서 다시 8천 가구로 늘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표본이 전체의 56.8%나 차지했고,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인 1분위에만 새로운 표본이 65%나 들어왔습니다. 표본 중복률이 높으면 적은 표본을 통해서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2016년과 지난해, 올해 가계동향 조사는 표본 교체로 신뢰도가 흔들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표본 가구에 빈곤층이 많은 1인 가구, 고령층이 많이 유입돼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소득은 2018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8%, 7.6% 감소했고, 그 결과 소득분배 지표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난해) 축소된 표본 규모에서의 오차 수준은 2% 내외로 통계 작성 및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합니다. 또 올해 1인 가구, 고령 가구의 비중이 표본에서 늘었지만, 이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한 설계라서,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부문을 내년부터 재통합하면서도 통계청은 기존 분리 조사도 한시적(1년)으로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통합·분리 조사를 병행해, 분리 조사는 2020년까지, 통합 조사는 내년부터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처한 것입니다. 이에 통합 조사 발표도 내년이 아니라 2020년부터 합니다.

4.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가요?

전문가들은 시계열 단절은 불가피하지만 확대 개편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동향 조사는 1980년부터 통계청이 원자료를 공개해 가계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분기별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계”라면서 “고소득 가구가 과소 표본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과 지출을 같이 파악할 수 있고 지출 명세도 정밀해서 폐지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게 옳다”고 말합니다. 이어 “가계동향 조사는 과거에도 도시 가구에서 전국 가구로, 2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꾸준히 확대 개편해왔는데, 몇 년간 시계열이 단절되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며 “지출-소득 재통합으로 다시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가계소득 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 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자료를 가계동향 조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에 지출·소득 부문을 통합하고 5년, 10년간 조사를 지속하면 고령화 등 사회 변화가 가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읽어낼 수 있는 수조 원 가치의 통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부정확한 통계를 두고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으려면 가계동향 조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월급명세서가 나오는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 금융소득은 응답자 자신도 잘 몰라서 가계부 작성이나 면접 조사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며 “부정확한 통계에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라 가계동향 조사를 중단하고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여러 행정자료로 보완해 가계소득을 연간 단위로 파악하는 게 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가계동향 조사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