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경제] 제2의 금융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 / 전성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새로운 금융비전에 대한 모색이 한창이다. 국외에서는 2008년 하반기의 국제적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규제방식에 대한 모색이 한창이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다양한 금융개혁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가 금융분야의 정책과제를 망라하여 금융비전 2020을 발표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금융개혁 논의가 촉발되었던 때는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이다. 이때 조직된 금융개혁위원회는 물가안정목표제, 통합 금융감독, 예금보험, 금융시장 인프라, 금융기관 퇴출제도,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등 굵직굵직한 문제를 다루었다. 비록 이 위원회의 결론이 일부 불비하거나 추후 왜곡되기도 했으나 이 위원회의 활동은 가깝게는 97년 말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리고 멀게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와 금융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필자는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종합적인 금융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국내외적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칭 제2차 금융개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의 중립적인 금융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개혁은 금융관료와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관료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우려면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우려면 그 전문가들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금융개혁에 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금융개혁위원회를 빼고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개혁 논의와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이면에는 구성원의 행동반경에 대한 제약이 자리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개혁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논점은 근본적인 것들이어야 한다. 우선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과연 물가안정목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를 2% 이하로 하여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반대로 복수의 통화정책 목표를 용인한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도덕적 해이 간의 상충관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둘째 논점은 금융감독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관료의 권한과 민간 감독기구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민간 감독기구의 권한을 유인체계에 따라 재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준칙 감독기구 혹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는 그것 자체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다음 논점은 체제적 위험의 통제 문제이다.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금융기관간 연관성 증가는 중요한 체제적 불안요인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이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이 허용되면서 체제적 위험의 개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다. 그리고 불규칙한 국제 자본이동에 대응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잘 만든 개혁안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대통령과 국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극복하려면 결국 정치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