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일본 민진당이 나아갈 길 / 야마구치 지로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대학 법학과 교수

9월15일 민진당 대표 선거에서 렌호가 압승해 일본의 규모를 갖춘 큰 정당에서 오랜만에 여성 당수가 탄생했다. 그러나 대표 선거에선 당의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논의보다도 국적 문제가 큰 화제가 됐다.

렌호의 국적 문제에서 드러난 민진당의 부족한 점에 대해 한마디 해두려 한다. 이 문제는 비판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무지와 차별의식을 드러내는 사안일 뿐이다. 렌호가 태어날 때는 일본의 국적법이 부계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버지가 대만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인 그녀는 일본 국적을 얻을 수 없었다. 나중에 국적법이 양계주의로 개정돼 일본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의 국적법이 처음부터 남녀평등적이었으면 이 문제는 애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엔 참 지독한 남존여비가 있었구나’라고 반성을 하는 것 정도가 이 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다.

민진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렌호 후보에 맞서 싸운 진영을 포함해 차별주의적인 트집에 대해 단호하게 반격하고 렌호를 보호해야 했다. 배외주의적인 공기를 읽어내 이에 영합하려는 듯 ‘당의 거버넌스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정치 신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지지자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정치가들이 민진당에 이렇게 많았는가 하고 탄식을 하게 된다. 렌호 체제가 발족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진당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우익들로부터 날아오는 비판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민진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음 중의원 선거를 위해 야당 협력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까 하는 것이다. 대표 선거 가운데 야당 협력 노선을 수정한다는 발언도 있었지만, 보수적인 정치가를 포함해 소선거구에서 자민당과 싸우는 데서 야당 후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자민당 1당 체제인 현재, 야당이 뿔뿔이 흩어져 선거에 돌입한다면 자민당 정권을 영속화하는 일이 된다. 참의원 선거에서 11개 ‘1인 선거구’에서 승리한 경험을 생각해, 소선거구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무이다.

렌호 대표는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를 간사장으로 앉혔다. 이 인사는 당 안팎에서 반발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체제로 최선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노다 간사장은 소비세율 인상을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지출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원래 의도를 실현하는 것에 정치가로서의 생명을 걸어주길 바란다. 증세를 단순한 재정적자 삭감이 아니라, 더 나은 일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로 자리매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율 인상을 두 차례 연기하며 당장 난처한 상황을 피해온 아베 정권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야당 협력의 구축에 대해서도 노다 간사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베 총리는 ‘매파’ ‘전통적’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여성이나 근무 형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정책 제기가 아베 정권이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이다. 정치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시도하며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 보수적이라 불리는 노다 전 총리가 야당 결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야당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월 일본을 방문할 때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의 4개 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 이를 통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포괄적인 정치강령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해도, 원전과 에너지, 고용, 사회보장에 대해 야당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권을 다투는 중의원 선거에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렌호-노다 체제가 실패한다면 민진당은 분열할 수도 있다. 야당에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