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에피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알레르기 반응 치료 주사기인 에피펜. 제조사인 밀란은 가격 급등 논란이 일자 최근 300달러짜리 복제약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밀란 누리집 갈무리

최근 몇주간, 에피펜(알레르기 반응 치료 주사기) 가격 급등은 미국에서 국가적 스캔들이었다. 에피펜은 식품과 다른 물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의 약효를 더욱 빠르게 투약할 수 있는 의료기다. 이 시스템은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쓰였다. 알레르기 환자들은 에피펜을 늘 갖고 다니며, 학교와 공공 기관에서도 종종 응급처치용으로 비축해둔다. 에피네프린은 수십년 동안 값이 싼 복제약(제네릭)으로 접근 가능했지만 에피펜 제조사인 밀란은 에피펜 투약 시스템 특허를 갖고 있었다. 특허는 최근 만료됐지만, 아직 복제약 제조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진 못했다. 밀란은 사실상 독점 상태를 가격 인상에 활용했다. 최근 밀란은 가장 대중적 제품인 두 팩들이 에피펜 가격을 갑절로 올려 600달러에 팔았다. 두 팩들이 제품은 10여년 전 40달러에 팔렸다. 제조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이었다면, 팩당 10~20달러 수준일 것이다.

이런 종류의 바가지 가격은 처방 약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 3개월 처방분 가격은 8만4000달러다. 인도에선 고품질 C형 간염 복제약을 500달러 이하에 처방받을 수 있다. 많은 항암 신약 1년 처방분이 10만달러 이상이지만, 복제약은 1000달러 이하에 팔린다. 신약 업체뿐 아니라 복제약 제조사들 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시장에서의 독점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 제약사들은 이런 단기적 독점을 약품 가격을 몇백% 심지어 몇천% 인상하는 데 악용한다.

기이한 약품 가격 급등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맥락에서도 생각해볼 만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기 전 의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비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자유무역” 협정으로 홍보되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자유무역의 적들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그런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자유무역은 아무 관계도 없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가장 전통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인데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상대방 17개국 중 6개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는 현재 5~10% 수준 관세를 0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22달러 수입 셔츠 가격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실행되면 20달러로 낮아진다. 이건 주요 경제 정책은 아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영역 중 상당한 충격을 줄 만한 건 처방 약들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장은 특허 관련 보호를 더 강하고 오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명성에 대한 장을 보면, 각국 정부가 제약사 약품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취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 회사의 외국 자회사를 포함한 외국 회사들에 대해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를 제공하는데, 이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법이나 규제 정책에 대해 다툴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제약사의 약값을 제한하려 할 때, 제약사에 이에 저항할 초법적 수단을 주는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지지자들은 약품 특허 독점을 “자유무역”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 셔츠 관세 2달러 절약에 대중이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약값 등의 1000% 또는 1만% 인상은 무시하려고 한다. 미국은 생체의학(바이오메디컬) 연구에 한해 300억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 이런 지원이 크게 확대돼 추가된 연구비가 약품 개발과 임상 시험에 쓰여선 안 될 이유는 없다.

수입 셔츠에 붙는 관세 10%에 실망하면서, 약값을 1000%까지 올릴 수 있는 특허 독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로비스트들은 이런 이야기를 홍보하려 하겠지만, 돈을 받지 않은 누구도 이런 이야기에 솔깃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