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중국은 수세에 몰렸는가? / 존 페퍼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중국한테는 즐겁지 않은 한 달이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국제 중재재판소는 지난 12일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에 큰 승리를 안겨줬다. 판결 며칠 전에는 한국이 중국의 줄기찬 반대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다.

경제를 보면, 지난해 여름 중국 주식시장의 붕괴는 중국이 2016년에 경기후퇴를 겪을 것이라는 관측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았다. 중국 경제는 올해 2분기 6.7% 성장을 기록했다. 2000년대의 두 자릿수 고속 성장에서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꽤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눈가림이 있다. 중국 정부는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했다. 민간부문 투자는 2011년엔 약 40%였지만, 2016년 상반기에는 겨우 2.8%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돈을 쏟아부었다.

이런 식의 경기부양 정책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헤이그 판결 이후에 군사비 지출도 늘릴 것 같다. 총과 버터, 즉 군사와 민생에 모두 지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헤이그 판결은 중국 내부에 거대한 민족주의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버팀목이 될지 모르지만 중국 정치권 내의 점증하는 불안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충성 공산당원’ 명의의 편지는 시 주석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시 주석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실크로드’(일대일로)를 실현해야 한다. 중국은 다양한 실크로드 구상들을 통해 자국 주민들의 번영과 주변국의 경제적 증진을 연결하고 있다. 고속 운송망 및 문화적 교류에 투자하는 실크로드 벨트 구상은 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경제에 아직 편입되지 않은 국가들에는 일종의 ‘마셜 플랜’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크로드 구상들은 한국에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근 10년 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세 배 이상 커졌다. 중국과 한국의 무역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에 찬물을 끼얹었다. 필리핀과의 관련 협정들은 중지돼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도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을 제치고 아세안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의 주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

이제 중국과 시 주석은 중요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 시 주석은 안보 영역에서 중국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역내 경제성장을 희생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역내 성장은 중국에도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제공해준다. 이는 중국이 실용적이며 경제지향적인 당내 덩샤오핑 파의 방향으로 진로를 더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주변 국가, 특히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서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협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 결정을 놓고 한국에 대한 보복을 자제하는 것을 뜻한다. 시 주석이 중국 경제를 안정시켜 고도성장을 확보할 수 없다면, 당내 반대와 불만의 증가에 직면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은 19세기와 21세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남중국해에 대한 비타협적인 최대치를 주장하고, 국제적인 법률기관의 판결에 등을 돌리고, 중국민들에게 민족주의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것은 힘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쪽으로 회귀하는 선택이다.

중국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실크로드 계획을 진정한 역내 통합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획을 역내 전체로 확대해 ‘그린 실크로드’를 만들 수도 있다.

지난달, 중국은 몇가지 퇴행적인 행보들을 취했다. 21세기를 향해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힘을 비축하려고 그랬을 것으로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