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집인칼럼] 시민적 견제력과 <한겨레> / 홍세화

홍세화 시민 편집인

한국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경제적 존재와 무관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배반하는 의식을 갖고 있을 때, 현실정치는 민생 문제와 동떨어진 채 요란하게 진행될 수 있다. 오늘도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은 하냥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허탈하기 그지없다.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일수록 국정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법안도 결국 후퇴하고 만 오늘,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으로선 그것 말고는 이렇다 하고 내놓을 개혁법안이 없다. 지금까지 거대 여야 정당은 이라크 파병에서부터 새만금, 비정규직 법안, 대추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그 역사적 성격으로 그들의 맞선점에 있는 열린우리당이 ‘개혁세력’이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구실을 해주는데, 참여정부를 향해 조선·동아일보가 쏟아내는 일상적 독설은 이런 현상을 더욱 공고히한다. 민중에게는 한나라당이나 조·중·동과 차별성이 없는 세력인데도 그렇게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은 <한겨레>에도 영향을 준다. 이라크 파병, 새만금, 비정규직 법안, 대추리, 한-미 자유무역협정들을 두고 한겨레는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는 데 반해, 조·중·동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여당과 친한 신문인 양 비치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한겨레다. 기이한 일이고 한겨레로선 억울한 일이지만,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진작시키려는 진정한 개혁과 진보의 사회 활력소들을 소홀히 대해 왔다는 점에서 한겨레 또한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현실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이후, 서유럽의 전통적 좌우파 정당이 중앙 수렴 현상을 보인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진보·보수의 양당 체제일 땐 더욱 두 정당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념의 영향력이 약해진 사회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득표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이나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는 세계화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수용을 뜻하는데, 그것은 또한 집권 전략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도 차마 신자유주의를 드러내고 주장하진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 신자유주의’ 발언은 이 점에서 스스로 ’좌파’를 선언했다는 점 이상으로 특이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의식 지형을 볼 때 득표 전략상으로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게 뻔했는데, 그만큼 노 대통령의 우직스러움에 가까운 솔직함의 반영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솔직함은 황우석 사태에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그가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하지 않을 만큼 선택적인 것이다. 시행착오를 일으킨 과정을 검증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다음 세대 삶의 조건까지 규정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 협정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 결과는 황우석 사태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당적 견제와 언론의 검증 과정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어느 지점인지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것은 곧 시민적 견제력의 향상에 있는 것이다.

1일부터 오귀환 편집국장 체제가 시작됐다. 그는 ‘휴머니즘’과 ‘부드러움’을 강조했다. 그것들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 비판의식 향상을 통한 견제력 증진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홍세화 시민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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