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북한의 권력 구조 개편’ 사설 비교해보기

지난 5월8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노동당 제7차 대회 이틀째 날 행사가 계속되었다며 이 사진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에도 추대됐다. 연합뉴스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김정은 체제’ 완성한 북한, 핵 문제부터 풀어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새 최고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됐다.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를 만든 데 이어 국가기구 차원에서 체제 구축을 마무리한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집권기에 못잖은 김정은 유일 체제다.

새 체제는 선군 체제로 불리던 김정일 체제와 달리 경제와 외교·통일도 강조한다. 3명의 국무위 부위원장 가운데 한 자리를 경제 책임자인 박봉주 내각 총리가 차지했고,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김영철 대남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모두 8명의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당 통일전선부의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없애고 ‘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둔 것은 남북관계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무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당 요직을 겸한 만큼 국무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국가 지도부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정상화’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핵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단적으로 말해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경제와 외교·남북관계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물론 북한은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됐다고 판단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대외 대결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꾀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게 된다.

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관련국들은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북한은 비핵화 원칙에 동의해야 한다. 불신이 심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기는 어려우므로 핵 동결 등의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모든 것을 다 건 지금과 같은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북한 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몇 해 동안의 재편기를 거쳐 심각한 국제 고립 속에서도 상대적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관련국들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평화적인 핵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가 핵이 없더라도 나라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중앙일보 사설] 김정은 시대 권력 구조 완성 … 우리의 숙제

북한이 엊그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권력 구조를 완성했다. 지난 5월 노동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데 이어 김정은이 당과 국가기구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1인 체제를 확고히 다진 것이다.

국무위원회는 기존 최고권력기구였던 국방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군을 대표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당을 대표하는 최용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내각을 대표하는 박봉주 총리가 부위원장으로 모두 참여하고 있다.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대남·대외 정책 등을 모두 직접 챙기겠다는 김정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분야별로 임명된 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외교 분야에만 2명(이수용·이용호)을 포진시킨 것은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기존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외곽 조직에 불과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한 것이다. 북한 역시 이에 의미를 부여해 어제자 노동신문 7면에 통단 톱기사로 보도하며 “통일 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이미 연석회의나 민족적 대화합을 거론하며 내세우고 있는 대남 평화·대화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의 전통적 통일전선 전략 차원의 유화 전략일지라도 이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 “비핵화 없이는 대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무조건 거부가 아닌 좀 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또한 지금 같은 경직된 태도를 넘어 핵과 당국 대화, 남북 경협·교류 등을 분리해 대응하는 보다 공세적인 전략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비핵화 위한 북한 노력 필요해”…중앙 “핵과 당국 대화 등 분리 대응해야”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지난 6월29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됐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오른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이다. 김정은이 북한 헌법에 따라 정치적 ‘최고영도자’이자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국무위원장에 오름으로써 당·군·정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 것이다.

비상전시체제를 연상시키는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이번 북한 권력개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군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른바 ‘선군(先軍)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대체하면서, 황병서(인민군총정치국장), 최용해(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봉주(내각 총리)를 부위원장에 포함시켜 당·정·군을 아우르는 외형을 갖췄다. 국무위원에는 김기남(선전담당), 이만건(군수공업담당), 김영철(대남담당) 등의 정무국 위원, 박영식(인민무력부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 등 군부 인사, 이수용(국제부장), 이용호(외무상) 등 외교 인사로 구성돼 국무위원회는 당과 내각의 핵심인사, 군 행정책임자, 기밀과 정보를 수집하는 ‘정치보위기관’의 책임자가 망라된 국가운영의 최고 권력기구로 자리매김했다.

대남업무를 담당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을 당의 외곽기구에서 국가기구로 편입시킨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통일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통일전선 차원의 유화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 된 데 대해 중앙과 한겨레는 각각 ‘1인 체제’, ‘유일체제’의 구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했다”고 표현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북한 권력의 폐쇄성에 대해서 두 신문이 모두 다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평통이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된 것에 대해서도 중앙과 한겨레 모두,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북한이 김정은 1인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하게 된 배경으로 중앙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한 자신감을 꼽고 있다. 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외교 분야에만 이수용(국제부장)과 이용호(외무상)를 포진시킨 것에 대해 중앙은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문제가 권력 개편의 이면에 크게 작용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한겨레는 당·정·군을 아우르는 외형을 갖는 북한의 권력 개편이 “핵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경제와 외교·남북관계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북한의 권력 개편을 바라보는 한겨레의 입장이다.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 제목을 보자. 먼저 중앙의 제목은 “김정은 시대 권력 구조 완성…우리의 숙제”이다. 북한 권력 개편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중앙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겨레의 사설 제목은 “김정은 체제 완성한 북한, 핵 문제부터 풀어야”이다. 권력 개편 이후의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한겨레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북한의 노동신문이 조평통이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한 데 대해, “통일 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라는 해설 기사를 소개한다. 이어 조평통의 정식 국가기구 승격이 대남 평화·대화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므로 북한의 대회 의지가 분명한 이상 “비핵화 없이는 대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묻고 있다. 이 물음은 곧 정부가 남북 대화에 보다 유연한 자세,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중앙의 입장과도 연결된다. “핵과 당국 대화, 남북 경협·교류 등을 분리해 대응하는 보다 공세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앙의 정부에 대한 조언이다. 북한의 권력 개편 이후 벌어질 북한의 남한에 대한 대남 평화·대화 공세를 국가적 실리로 연결시키려면 “무조건 거부가 아닌 좀 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앙의 입장이다.

중앙이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의 유연성을 강조한다면 한겨레는 한반도 관련국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핵문제를 두고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하고 북한은 비핵화 원칙에 동의해야 한다고 중앙은 역설한다. 비핵화 원칙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북한은 “핵 동결 등의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겨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고 있다. “대북 제재·압박 강화에 모든 것을 다 건 지금과 같은 방식”, 비핵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자세,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겨레의 입장이다. 이는 핵과 당국의 대화나 경제 협력을 분리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중앙의 견해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권력개편이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이고, 조평통의 국가기구로서의 승격이 남북관계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라면 핵과 당국 대화를 분리해서 대응함으로서 대화의 호기(好期)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중앙과 한겨레의 정부에 대한 공통된 충고다.

김보일(배문고 국어교사)

[추천 도서]

극장국가 북한

정병호·권헌익 지음, 창비 펴냄, 2013년

구소련과 동구권 공산국가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그러나 북한은 대규모 기아와 빈곤 사태를 겪으면서도 건재하다. 이유는 무엇일까.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극장국가’ 개념을 통해 북한에서 세습 권력이 유지되었던 비결을 분석한다. 국가권력은 군대와 경찰의 독점에서 나온다는 막스 베버와 달리 정치권력의 저자는 국가를 극장의 무대로 각종 의례를 궁리하고 실행하는 정치 지도자의 연출된 카리스마에 주목한다. 저자들은 북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유훈정치’ ‘도덕의리의 정치’라는 관용어와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슬로건으로 표현된 강렬한 정치적 열망이라고 설명한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통일전선(統一戰線)

통일전선은 계급과 계층의 차이, 정치적 견해나 세계관의 차이, 이데올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대립한 공통의 적대 세력에 대해 투쟁하는 형태로 나타난 조직이다. 예를 들어 1937년 이래 중국에서 형성된 국민당과 공산당에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 바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적의 힘을 작게 하고 동조 세력의 힘의 크기를 늘려 공동의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략적으로 손을 잡았다. 바로 이것이 ‘공동전선’이라고도 불리는 통일전술이다. 통일전선전술은 항상 공산당이 주도할 수 있거나 그 결과가 공산당에 유리하도록 유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전개된다. 만약 통일 전선이 결성된 뒤 상황이 공산당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자기 측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산당은 지체 없이 통일 전선을 붕괴시키는 전법을 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