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브렉시트 후폭풍’ 사설 비교해보기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유럽연합기를 몸에 두른 채 트래펄가 광장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유럽을 위기로 몰아넣는 영국의 선택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는 결국 탈퇴로 결정이 났다. 이로써 영국은 유럽연합(EU) 전신인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비회원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유럽연합은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유럽을 넘어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에 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개표 최종 결과는 탈퇴 찬성이 51.9%로 반대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지난주 브렉시트에 반대한 조 콕스 노동당 의원이 극우파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도 탈퇴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다. 콕스 의원을 살해한 범인이 외쳤다는 “영국이 먼저”라는 구호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에 찬성한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 일원으로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많은 유럽연합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기여한 만큼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행사하는 권한도 약하다는 불만이 컸다. 또 동유럽 이민 문제와 중동 지역 난민 문제로 인한 복지와 안보의 위협은 영국민의 탈퇴 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내부의 ‘이동 자유’에 따른 이민 급증은 영국 국민들 사이에 임금 하락과 복지 축소 위기감을 불렀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개방, 다양성, 협력, 통합 등의 단어 대신 고립, 폐쇄, 자국 우선 등의 단어가 득세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영국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한발 떨어져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영예로운 고립’ 노선을 걸었다. 유럽공동체 가입 이후 배후로 물러나 있던 이런 전통이 이번에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하지만 영국의 결정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과 관계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독립 재추진과 북아일랜드와 웨일스의 연쇄적인 독립 움직임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영국은 편협한 안목으로 탈퇴를 선택함으로써 자국을 고립의 길로 이끌고 전 세계에 걱정거리를 안기고 말았다.

　유럽연합이 감당해야 할 충격도 크다. 그렇잖아도 유럽연합 내에서 커지고 있던 원심력이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이민·난민 문제를 포함해 여러 차원의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영국의 탈퇴로 회원국 사이에 영국을 뒤따라가자는 움직임이 한층 더 힘을 받게 됐다. 프랑스·네덜란드의 극우정당들은 “다음엔 우리 차례”라며 환호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난민 사태 등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극우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이번 결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이런 이탈 움직임을 막고 역내 경제·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유럽연합의 구심축이라 할 독일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세계 금융시장은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계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24일 영국 파운드화는 1985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고, 엔화 가치는 폭등했다. 또 전 세계 주식시장도 일제히 폭락했다.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은 장기적으로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위험성 증가에 맞서 국제적 차원의 공동대응이 긴요하다.

[중앙일보 사설] 브렉시트로 현실이 된 신고립주의 공포

영국이 끝내 고립을 택했다. 23일 실시된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지지하는 표가 51.9%로 과반을 넘었다.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함으로써 영국은 43년 만에 EU와 결별하고 독자노선을 걷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의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 것 못지않게 충격적이다.

세계 5위의 경제대국 영국을 잃게 된 EU나 EU에서 이탈하는 영국이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불안하고 두려운 길에 들어섰다. 영국과 EU의 이혼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과연 순탄하게 진행될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유럽이 ‘시계(視界) 제로’의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숱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대영국(Great Britain)’을 ‘작은 잉글랜드(Little England)’로 축소시킬지 모르는 브렉시트를 과감하게 선택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영국인들 몫이다. 경솔하게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투표 결과 다수가 EU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드러난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주민의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영국인들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영불해협을 넘어 유럽과 전 세계에 미칠 브렉시트의 후폭풍이다.

당장 EU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경제난 속에 난민 유입과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에 브렉시트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EU 내 다른 나라로 이탈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차례는 그리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체코가 될지 모른다. 프랑스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미 이들 국가에서는 반(反)이민과 배타적 국수주의를 내세운 극우파 정당들이 급속히 세력을 넓혀 가고 있다.

재정위기와 그리스 사태를 거치며 유럽 단일통화는 근본적 결함을 드러냈다.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난민 사태, 이슬람국가(IS) 테러에 대처하는 EU의 능력은 실망스러웠다. EU 체제에 대한 회의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 계층의 불만이 회원국의 주권을 속박하는 EU를 향하면서 브렉시트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 됐다.

EU는 근본적인 체제 개혁을 통해 유럽 통합과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유럽인들의 불만을 어루만지면서 회원국의 추가 이탈을 막아야 하는 힘겨운 도전에 직면했다. 이 도전에 실패한다면 다시는 어리석은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고, 유럽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고자 창설한 EU가 파국을 맞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영국은 19세기 말 시작된 제1차 세계화와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발원지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가세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했다. 그랬던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고립을 선택한 것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해온 개방적 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자국 중심의 폐쇄적 신(新)고립주의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신고립주의 색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한·미 동맹까지 기존의 동맹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멕시코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국경 통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자유무역 질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브렉시트에 이어 ‘45대 미 대통령 트럼프’까지 현실화한다면 신고립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될 걸로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듯이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걸로 본 사람도 많지 않았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등에 업고 포퓰리즘이 맹위를 떨치면서 통념과 상식을 깨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신고립주의의 등장은 한국을 지탱해온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개방적 자유주의의 토대 위에서 그나마 여기까지 발전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치에서 안보, 경제에서 외교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영국 스스로 고립, 전세계 걱정까지 던져”…중앙 “결과 책임은 영국인들 몫”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모두가 설마 하던 일, 영국이 결국 유럽연합(EU) 탈퇴의 길을 선택했다. 영국이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1973)한 지 43년 만의 일이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의 삼각축을 이루는 국가이며,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제규모를 합하면 전 세계의 25%를 차지한다. 또한 영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5위, 유럽연합 내 2위를 차지한다. 유럽연합에 내는 실질적 분담금도 두 번째로 많고, 무엇보다 유럽의 금융 중심지이다.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큰 국가이니만큼 영국의 탈퇴가 불러올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긴밀하게 연동되어 움직이는 세계 질서 안에서 일명 ‘브렉시트’가 유럽과 세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지난달 23일,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빠르게 반응한 곳은 역시 금융시장이다. 불안요소가 된 영국의 파운드화와 유로화는 급락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금값, 미국 달러 및 일본 엔화 가치는 급상승했다. 그 바람에 세계 증시에서 3000조원, 우리 시장에서 47조원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한겨레와 중앙의 사설도 향후 브렉시트의 후폭풍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우선 한겨레는 영국과 유럽이 겪을 위기상황에 집중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자국의 경제적 고립과 내부 연합국의 분리독립을 자극할 것이라는 점, 유럽 극우파의 자국우선주의 움직임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적 혼란뿐 아니라 스스로를 위기에 빠트린 영국의 선택에 대해 편협한 안목으로 자충수를 두어 세계에 걱정거리를 안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도 경솔한 선택에 대해 영국의 부담은 영국의 몫이라고 냉담한 평가를 던졌다. 나아가 이 사건을 세계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영국의 ‘신고립주의’의 등장을 ‘공포’스럽게 보았다. 유럽연합 탈퇴가 타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색채를 띤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보였다. 국제사회에서 리더 그룹에 속하는 영국의 영향력 때문에 폐쇄적인 자국 중심주의 시대를 여는 포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자유주의에서 고립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한겨레는 현실에 미칠 위기의 실체를 분야별로 전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한 사람들은 지역별로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연령으로는 고연령층에서, 학력으로는 저학력층에서, 소득수준으로는 저소득층에서 더 많았다. 주로 사회적 약자층이 많은 지역에서 브렉시트를 원한 셈인데, 언론에서는 빈부 격차의 심화와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우선 실업률과 주거비용, 물가 상승에 따라 살림살이는 빡빡해져 갔지만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과 이슬람 난민들의 유입으로 일자리도 줄고 임금도 하락하였다. 영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은 약 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으며, 이들이 지난 10년간 신규 일자리 중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영국민들은 고용시장에서 이주민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생활고가 가중되자 영국 사회의식 조사(2015)에서 응답자의 77%가 계층격차가 심하다고 답했으며, 73%는 계층이동도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도 재정적자를 지디피(GDP)의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규범에 따라 회원국인 영국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해야 했다. 지속적인 이주민 유입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영국민들이 받는 실질 복지 혜택은 과거보다 축소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에는 매년 30조원(전체 액수의 13%)가량의 분담금을 납부해왔지만 대부분 저개발 회원국을 위해 사용되어 영국이 받는 혜택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도 한몫했다. 영국민들이 유럽연합의 규범을 간섭과 억제로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반유럽연합 정서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종합해보면, 계층 양극화에 따른 기득권층에 대한 박탈감, 노동시장의 경쟁자인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 유럽연합으로 구체화된 세계화에 대한 분노 등이 브렉시트의 원인이 되었다. 이번 영국이 선택한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는 자유시장주의에 입각한 세계화가 불러온 위기의 시작이다. 안타깝게도 영국 내의 모순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겪는 고민들이다. 빈곤의 확대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거대한 변화를 멈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추천 도서]

유럽연합 연속성과 정체성

장붕익, 김용민, 김일곤, 송병준, 이선필 지음,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펴냄, 2013년

유럽통합운동의 역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인들이 유럽연합을 통해 국제 평화의 정착과 경제적 번영을 지향하며 구현한 제도와 정책의 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추천 도서]

유럽연합의 종말

얀 지엘론카 지음, 신해경 옮김, 아마존의나비 펴냄, 2015년

현재의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은 금융위기도, 회원국 간 빈부격차도, 각국의 사회갈등도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때로는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영국의 정치학 교수인 저자의 문제의식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유럽인의 의지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한계를 보인 유럽의 정치통합

1993년 출범한 유럽연합은 현재 28개 회원국의 연합체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인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장기간 노력해온 공동 결과물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 간의 공동정책 영역을 경제, 정치, 사회,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실현하고자 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이번 브렉시트에서도 보았듯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초국가적 형태로 융합하는 문제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공동정부를 지향하는 유럽연합은 “상품, 노동, 서비스, 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 시장” 설립을 목표로 하는 규범을 제정하였고, 이 규범을 회원국에 강제하고 있다. 이것이 영국 정부가 산업정책, 이민정책, 재정정책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던 배경이 되었다. 또한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은 기존의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 벌려놓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이 유발한 동유럽 국가의 이주민으로 인해 재정부담과 문화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상위 경제력 국가에는 분담금 손실 및 외국인 혐오 문제가, 하위 경제력 국가들은 자유경쟁에서의 도태와 박탈감이 누적되었다. 지금의 제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여기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극우파 세력들의 자국우선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현재, 유럽 통합의 꿈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