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규제 개혁 끝장토론’ 사설 비교해보기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다음주 4월8일에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대한 논제가 실립니다.

[한겨레 사설] 규제 개혁, 옥석 가리기에서 출발해야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기세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회의의 형태를 보거나 여기에 안건으로 올린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 회의를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하는 데에서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 따위의 얘기를 했다. 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규제완화가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몰이식으로 진행되면 되레 국민의 후생을 떨어뜨리고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

규제를 풀어야 할 분야가 꽤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경제·사회의 진화를 가로막는 것들이다. 박 대통령이 즐겨 입에 올리는 ‘손톱 밑의 가시’ 같은 규제 가운데 이런 게 적지 않을 것이다. 관료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거나, 먼저 진입한 경제주체들이 ‘지대 추구’ 형태로 기득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 퇴행적 규제만 콕 찍어서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을 원칙으로 일몰제와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감축 목표까지 세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 가운데 적어도 20%를 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규제가, 없애야 할 규제에 묻혀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관료들이 대통령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무리수를 둔 적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규제의 당사자, 그중에서도 대기업의 민원을 이참에 별다른 검증 없이 들어줄 수도 있다고 하면 지나칠까.

이런 우려가 군걱정이 되게 하려면, 없애야 할 규제와 두어야 할 규제를 잘 가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이 납득하고 제대로 추진될 것이다. 규제개혁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대통령의 이 말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별다른 구실을 못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이해당사자가 골고루 참여해 적절한 논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완화의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분석해서 규개위 논의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규제에 따른 영향 분석을 하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관련 연구기관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아서 실무 분석작업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규제를 잘못 풀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는지를 우리는 계속 목도하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나라 밖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일본 원전사고가 빚어진 게 대표적이다.

[중앙일보 사설] 끝장토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어제 청와대에선 규제 개혁 장관회의가 열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간인 60여명과 관계부처 장관까지 모두 160여명이 참석해 이른바 ‘끝장토론’도 펼쳤다. 토론 시작부터 기업인들은 자동차 튜닝, 푸드 트럭, 공장 진입로, 인턴 지원자격, 공인인증서 등 각종 규제의 폐해를 봇물처럼 쏟아냈다. TV 생중계로 회의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이 나라가 왜 규제왕국으로 불리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로 부르는지 잘 알게 됐을 것이다. 끝장토론이 노린 것 중 하나가 규제 철폐에 대한 국민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었다면 충분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토론은 기업인 질문→장관 답변→대통령 코멘트→장관 재답변→다시 대통령 코멘트 형식으로 이뤄졌다. 토론 중간 수시로 박 대통령이 끼어들어 즉석 민원해결사 역할도 했다. 129 시스템을 거론하며 “국민이 모르면 애쓴 공이 없다”며 홍보를 강조하는 특유의 스타일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관들의 규제 철폐 약속은 국민 앞에 생중계됐다. 과거처럼 대통령 앞에서만 약속하고 돌아서면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기엔 뒷목이 켕기게 됐다는 의미다. 이런 TV 생중계 토론을 한 달 또는 분기별에 한 번씩 정례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 자체가 규제 개혁의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 해법도 총망라됐다. 정부는 이날 규제를 새로 만들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안 되면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6년 정권 말까지 최소 20%의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규제총량제는 참여정부 때 처음 도입했지만 건수 위주로 운영돼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엔 규제총량제를 비교적 성공리에 운용 중인 영국 모델을 참조해 규제 철폐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영국과 달리 규제를 건수 위주로 등록하고 있어 비용 위주로 바꾸려면 비용 측정·평가 모델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만 촘촘히 짜는 것으로 그쳐선 곤란하다. 중앙 정부 부처들의 규제 고삐를 푸는 것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 풀뿌리 규제까지 원스톱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규제의 정점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이다. 마지막 단계인 지자체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앙부처 규제를 열심히 풀어봐야 헛일이다. 중앙 부처와 달리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도 잘 먹히지 않는다. 선출직 지자체장들은 대통령보다 지역 주민 민원을 우선시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보이는 규제만 풀어서도 안 된다. 말단으로 갈수록 법적 근거도 없이 내부지침이라며 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낱낱이 뒤져 없애야 한다. 특히 환경·노동·산업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한꺼번에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덩어리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끝장 토론이 일회성 행사로 그쳐선 안 된다. 말은 끝장 토론이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

[논리 대 논리]
한겨레 “옥석 가릴 줄 알아야”…중앙 “낱낱이 뒤져 없애야”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한 듯 보인다. 이런 의중을 잘 드러낸 것이 지난 3월20일 청와대에서 끝장 토론 형식으로 열린 규제 개혁 장관회의였다. 이날 회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간인 60여명과 관계 부처 장관까지 무려 160여명이 참석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통령 주재 회의였다.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해서 종편 채널 등 거의 모든 티브이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 개혁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규제 개혁의 방법과 속도, 범위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공존한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쓸데없는 규제들은 시급히 개혁 또는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론몰이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필요한 규제까지도 사라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혁이나 철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 <한겨레> 두 신문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의 규제 개혁 방식에 대해서는 두 신문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나타낸다. 우선 청와대 끝장 토론과 규제 개혁에 대해 다룬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은 제목부터 분명한 시각차를 나타낸다. “끝장토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중앙>은 규제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반면, “규제 개혁, 옥석 가리기에서 출발해야”로 제목을 단 <한겨레>는 보다 신중한 추진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토론에서 나온 각종 규제의 폐해 사례를 나열하면서 ‘왜 이 나라가 규제왕국으로 불리는지 잘 알게 됐을 것’이고, 규제 철폐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끝장 토론이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한겨레>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혁신과 재도약’이라는 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즉 ‘규제완화가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몰이식으로 진행되면 되레 국민의 후생을 떨어뜨리고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규제를 개혁 또는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로 부르면서까지 규제 개혁을 부르짖고 나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런 문제 인식에 공감하면서 <중앙>은 이를 추진해 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규제 개혁의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규제비용총량제를 건수 위주 등록에서 비용 위주로 바꾸기 위해 비용 측정·평가 모델의 정교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제도만 촘촘히 짜는 것으로는 미흡하고 정부 부처뿐 아니라 풀뿌리 규제까지 원스톱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변화까지를 촉구하고 있다. 법적 규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 지침과 같은 관행까지도 철저히 찾아내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은 끝장 토론이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로 결론짓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지금의 방식으로 퇴행적 규제만 콕 찍어서 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먼저 던진다. 일몰제와 총량제와 같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감축 목표까지 세워 실행할 경우 자칫 ‘꼭 필요한 규제’가 ‘없애야 할 규제’에 묻혀 사라질지도 모를 염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없애야 할 규제와 두어야 할 규제를 잘 가르는 일에 규제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 개편과 규제 완화의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분석해서 논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하여 종편 등 사실상 모든 티브이 채널이 생중계에 나선 데 대해서는 일부에서 방송 편성권과 시청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두 신문 모두 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

[키워드로 보는 사설]
규제 개혁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지닌다. 공정한 경쟁이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가 있는 반면, 잘못된 관행과 악습으로 굳어진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 당연히 필요한 규제는 보완·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철폐해야 한다. 이번 규제 개혁 끝장 토론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도 이와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규제 개혁이란 법률 개혁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이 바로 이런 기업 활동 규제를 말한다. 이와 같은 규제 개혁 논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의 관심사로서 OECD는 현재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중인데, 경쟁·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달 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꿈속에서도 생각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관련 사이트를 총리실에 설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현 정부는 규제총량제 실시 등 시스템 개혁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출판·방송, 의료·보건·복지, 관광·문화·스포츠, 교육 등 5대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은 기획재정부가 맡아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혁 대상에 포함된 규제에는 유통업 상생협력, 사회적 기업 육성, 협동조합 지원, 여성기업 지원 조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시장경제의 걸림돌로 보고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추천 도서]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 연구>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 연구
심우일 지음
중소기업연구원 펴냄 2012년

이 책은 규제 개혁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된 연구서로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우리나라 규제 개혁 체제에 대한 역사, 체계, 현황, 문제점을 비롯하여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개혁 사례들과 각종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시사점, 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개선제도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 규제 도입 방안>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 규제 도입 방안
이상규 외 지음
산업연구원 펴냄 2013년

이 책은 새로운 규제의 틀을 일컫는 스마트 규제에 관한 이론 및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 또는 스마트 규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신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기본 인식 아래 주요국의 스마트규제 도입 사례 분석과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기업의 규제대응과 정책적 시사점,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 규제 시스템 구축과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