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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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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대응 당부하는 ‘한겨레’, 극우 논리 경계하는 ‘중앙’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7월21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자민당은 115석을 확보했다.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는 공명당의 의석까지 합치면 참의원 정수(242석)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대승(大勝)이었다. 이에 대해 국내의 언론사들 대부분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베 신조의 정치적 성향 탓이다.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이 통한으로 남는다”, “자민당이 집권할 경우 일본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미야자와 담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모두 고치겠다”, “전쟁은 일본만의 책임이 아니다” 등등, 아베는 과거 일본의 침략을 부인하는 발언을 숱하게 해왔다. 또한 아베 총리는 ‘군대 보유를 통한 정상국가화’를 앞세우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2016년까지 일본에는 권력의 변화가 있을 만한 큰 선거가 없다. 극우 성향을 가진 아베의 장기집권 가능성에 경계심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한겨레와 중앙의 사설에서도 아베의 선거 승리에 대한 걱정이 느껴진다. 그러나 두 신문은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의 입장을 보인다. 이 점은 압승의 이유를 분석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내의 일부 언론들은 아베의 승리를 ‘망언과 이웃나라의 반발 → 일본의 우익 정서 자극 → 선거 압승’의 도식으로 설명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설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일본인들 전체를 우익집단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겨레 사설은 이 점을 제대로 짚어 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반(反)아베 세력이 지리멸렬’ 상태였다는 점은 아베 승리의 큰 요인이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2%밖에 안 되었다. 자민당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던 일본인들로서는 자민당을 찍거나, 선거를 포기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극우 세력의 준동’으로 자민당의 압승을 해석할 수없는 이유다. 중앙과 한겨레는 자민당 압승의 이유를 ‘아베노믹스’에서 찾는다. 일본인들 대다수는 아베의 극우 정책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헌법 9조 개헌’을 지지하는 국민은 20%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헌법 9조는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뼈대로 한다. 일본 국민 대다수는 주식값이 오르고, 수출이 늘어났기에 아베에게 표를 주었을 뿐이라는 중앙과 한겨레의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선거 압승의 이유를 경제에서 찾을 때, 좀더 합리적인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중앙은 아베 정권에 대해 ‘백지수표를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착각’이라고 경고를 보낸다. 지금 일본의 정치 분위기는 1930년대 유럽과 비슷하다. 경제 대공황에 시달리던 유럽인들은 히틀러같이 강한 지도자에게 마음이 쏠렸다. 권력자들 또한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로 시민들의 마음을 샀다. 이 점에서 볼 때, 일본의 우익 지도자들이 망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에서의 성공이 우경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리라는 기대를 주는 탓이다. 이에 대해 중앙은 ‘선거 결과에 고무되어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한다면 아베 내각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차 주의를 준다. 2007년, 아베는 이미 여론의 지탄을 받으며 총리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아베는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식의 망언을 일삼았다. 중앙의 사설은 대다수 일본인들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음을 떠올리게 한다.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정치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확실한 경고인 셈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한편, 한겨레는 국내 정치인들에게 합리적인 대응을 강조한다. “퇴행적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준엄한 자세를 유지하라”고 하면서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을 긋는다. 광신적인 민족주의에 기댄 극우세력은 상대편이 세게 나올수록 힘을 받는다. ‘상대가 거세게 나오니, 더욱더 똘똘 뭉쳐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한겨레의 논조의 뒷면에는 극우의 논리를 극우의 논리로 대응하지 말라는 당부가 느껴진다.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되, 현실의 문제는 실익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 진보의 태도가 느껴진다. 한중일 세 나라는 세계 무역의 15%, 세계 외환보유액의 41%를 차지하는 경제대국들이다.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와 처리에 있어 세 나라의 상황은 20세기 초엽의 분위기와 별다르지 않다. 과거사 문제를 푸는 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한겨레와 중앙의 사설에서는 20세기의 논리가 아닌, 21세기의 현실에서 20세기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합리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일본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미야자와 담화’는 일본이 과거 있었던 자신들의 침략전쟁에 대해 사과한 3대 담화로 꼽힌다. 무라야마 담화란 1995년 8월15일 전후(戰後) 50주년 기념일에 당시 총리였던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태평양 전쟁과 전쟁 이전에 행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던 것을 말한다.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이 위안부(성노예)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위안소를 운영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고노는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옛 일본군이 관여했다”며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담화는 1982년 8월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3·1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자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다. 교과서를 기술할 때 한국, 중국 등 근린제국의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인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3대 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하면서 일본 입장이 바뀌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일본군이 마치 여성들을 유괴해 강제로 위안부로 삼았다는 불명예를 일본이 짊어지고 있다”며 고노 담화를 수정할 뜻을 밝혔다. 지금도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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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지음, 김윤식·오인석 번역
을유문화사, 2008년 <국화와 칼>은 일본 연구에 있어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다. 루스 베네딕트는 ‘충’(忠), ‘의리’(義理)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일본인들의 심리구조를 파헤친다. ‘국화’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문화적 면모를, ‘칼’은 무사에게서 최고의 영광을 찾는 심성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좇는 일본인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예의바르고 합리적인 일본인들이 왜 군국주의 광풍에 빠져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완용 평전
김윤희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2008년 <이완용 평전>에 따르면, 이완용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관료였다. 그는 망해가는 조선의 현실을 환상 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일합병이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했다. 명분과 이상을 놓아버린 합리성은 나라를 팔아먹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일본과의 아픈 과거사를 청산하는 데 있어 귀감이 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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