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는 사람이 타는 유인 항공기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은 유지·운용비 등의 장점을 지닌 반면, 군사작전을 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인명 살상을 늘린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을 빚기도 한다. 사진은 비행중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모습. 미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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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뉴스분석, 왜?]드론(무인기)의 빛과 그림자
▶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 ‘드론’(drone)이라고도 불리는 무인기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군용 무인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무인기는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혀 왔습니다. 무인기의 득세는 한때의 유행을 넘어 전쟁의 패러다임까지 크게 흔들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무인기의 역사와 용도, 부작용 등 무인기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습니다. 웬 비행체가 강원도에 추락했다‘빨간 마후라’ 조종사도 없고
크기도 작아 볼품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 무인비행기는
차세대 무기·항공산업의 대세 비행기 조종사 소련 억류 뒤
미국은 1960년부터 개발해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했다
인명피해 부담 자유롭고
운용비도 유인기의 14%뿐
중국, 베트남도 뛰어들었다 지난 4월30일 오전 10시께, 특이한 생김새의 비행체가 강원도 홍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추락했다. 기체의 잔해는 인적 없는 텃밭에 떨어져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추락사고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추락한 비행체의 사진을 보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모습이 일반적인 비행기들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것이 비행기인지 장난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송골매’(RQ-101)라는 이름의 이 비행기는 분명 일반적인 비행기와 다르다. 우선 ‘빨간 마후라’를 휘날리는 조종사가 없다. 탑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크기도 길이(전장) 4.8m, 너비(전폭) 6.4m로 매우 작다. 볼품없어 보이는 외형과 달리, 송골매를 비롯한 무인비행기는 앞으로 세계 항공시장의 주역이 될 ‘귀하신 몸’이다. 항공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은 무인기(드론)가 차세대 전쟁의 핵심 무기가 될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항공산업의 대세는 이미 무인기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 송골매 추락 사고는 무인기에 관한 두 개의 새로운 정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줬다. 하나는 많은 사람이 미처 모르는 새 우리나라에서도 무인기의 활용이 빠르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무인기 또한 그 나름의 한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언제나 새로운 논란을 동반한다. 무인기가 빠른 속도로 일반화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해 무인기의 명과 암을 들여다봤다. 베트남전에서 미군 무인기 545대나 손실 무인기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 아군의 인명 피해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전쟁에는 으레 인명 피해가 따른다. 제아무리 호전적인 국가라 해도 전쟁 수행에 따른 인명 피해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이다. 한국 보수 인사들이 철통같은 안보태세의 중요성을 말할 때 흔히 모범 사례로 소개하는 이스라엘을 보자.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전쟁을 치렀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난관은 헤즈볼라가 갖춘 의외의 사이버전 및 게릴라전 능력만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사회학자 야길 레비는 가족을 군인으로 둔 중산층의 적극적인 전쟁 반대 의사 표시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처럼 호전적이기로 유명한 나라에서도 전쟁 수행에 따른 인명 피해는 정치적 부담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군력을 사용하는 작전은 기본적으로 지상군을 활용하는 작전에 견줘 아군의 인명 피해가 적다. 1999년의 코소보 전쟁은 사상 최초로 공군력만을 사용해 승리한 전쟁으로 평가받는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전투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무인기를 사용하면 심지어 비행기 요격으로 조종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까지도 미리 차단된다. 무인기 조종사는 실제로 작전이 이루어지는 곳과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기지의 지하에서 기체를 조종하곤 한다. 설사 공격을 받더라도 기체만 손실을 입는다. 무인기 조종사는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 금방 다른 무인기로 갈아타서 자신을 공격했던 상대에게 곧바로 응징을 가할 수도 있다. 무인기의 또다른 매력은 사람이 타는 비행기(유인기)에 견줘 매우 저렴한 운용 비용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공군이 에프(F)-15나 에프-16, 그리고 에프-22와 에프-35 한 대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시간당 평균 약 1만6000달러(한화 1700만원)이다. 반면에 대표적 무인기인 프레더터(MQ-1)와 리퍼(MQ-9)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시간당 평균 2300달러(250만원) 선이다. 유인기의 14% 수준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도 무인기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미국 공군의 경우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260만달러(29억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무인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에는 13만5000달러(1억5000만원)면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무인기는 게임을 하듯 ‘조이스틱’으로 기체를 조종하는 조종사(장교)와 기체에 장착된 레이더와 각종 영상장치들을 다루는 운용사(병사)가 2인1조를 이뤄 운용한다.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유인전투기에 비해 20주를 더 단축할 수 있다. 비용 절감과 전투력(인명) 손실 방지를 고심하는 정책 결정자들은 무인기에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무인기에 대한 최초의 구상은 2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교류전동기를 비롯한 수많은 발명으로 유명한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군사 기술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그중에는 레이더와 무인기에 대한 구상도 있었다. 1915년 테슬라는 논문에서 조종사 없이 움직이는 무장 항공기로 미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빈 라덴 수색 작전에 투입된 프레더터 처음에는 무선조종 모형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만들어졌던 무인기가 본격적으로 군사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0년이다. 당시 최신예 정찰기였던 유(U)-2가 비밀리에 소련 영공을 정찰하던 중 소련의 방공 미사일에 격추당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이던 조종사는 2년간 소련에 억류당했고 미국은 이로 인해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때부터 비밀리에 군용 무인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최초로 실전에서 무인기가 사용된 것은 베트남 전쟁이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작전들에 투입된 만큼 손실도 많았다. 미국 육군의 공식 발표를 보면, 당시 베트남에서 554대의 무인기가 정찰 작전 도중 손실되었다. 그만큼 조종사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스라엘도 무인기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이 또한 조종사들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1973년 욤키푸르(속죄 의날) 전쟁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방공 미사일로 이스라엘 전투기가 큰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은 전자전과 기만술을 구사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했다. 상대의 방공 레이더를 전자전으로 교란하고, 무인기를 미끼로 내세워 방공 미사일을 유인하는 기만술을 구사한 것이다. 덕택에 이스라엘은 1982년의 레바논 전쟁에서 시리아의 방공망을 조종사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때까지 정찰과 전자전, 기만술에 국한되어 있던 무인기의 지평을 크게 넓힌 것은 1995년에 첫선을 보였으며 지금까지도 무인기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프레더터(길이 8.23m, 너비 14.84m)이다. 2001년에는 프레더터한테 오늘날과 같은 명성을 안겨준 중요한 개량이 이루어졌다.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로 직접 목표물에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9·11 테러가 발생하자 오사마 빈 라덴 수색 작전에 이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장한 프레더터가 본격적으로 투입되었다. 무인기가 유인기의 역할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인기의 사용이 군사적 용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큰 규모 농장에서 가축을 감시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광물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 탐사에도 이용된다. 과학 연구 목적으로도 쓰이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태풍 연구이다. 이 역시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2006년부터 무인기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강한 풍속으로 사람이 다가가는 것이 불가능한 태풍의 눈에 무인기를 사용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극지방과 같이 극단적인 기후에서의 연구를 위한 무인기도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도 또한 평범한 생활인들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 나의 인생을 리얼리티 쇼처럼 실시간으로 방송해주는 무인기는 어떨까? ‘미캠’(MeCam)이라는 이름을 가진 손바닥 크기의 무인기는 주인의 주변을 계속 날아다니며 실시간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올릴 수 있다. 값도 49달러(약 5만원)로 매우 저렴하다.
전자전 위협에 취약하고
교란과 스푸핑 가능성도 커
무인비행기 하이재킹 하면
제2의 9·11 테러 터질 수도 자국군 인명피해 우려 적어
군사작전은 쉽게 결정된다
실제 미국은 무인기 공습을
예멘, 파키스탄에서 실시했고
여성과 어린이까지 죽었다
24시간 시민 감시도 가능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크다 좀더 발달한 위성항법장치 교란 기술로는 스푸핑(spoofing)이 있다. 교란(jamming)은 위성항법장치를 단순히 혼란시키는 데에 반해 스푸핑은 가짜 위성항법장치 신호를 보내어 기체에 내장된 내비게이션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술이다. 이미 미국의 한 대학연구소에서 위성항법장치 스푸핑으로 비행중인 무인기를 ‘하이재킹’(공중납치) 하는 시연을 성공시킨 바 있다. 이는 무인기를 가지고 9·11 테러 같은 공격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의미한다. 2015년부터 미국 영공에서도 상업용 무인기 운항이 가능하게 된다면, 무인기 하이재킹에 대한 우려도 높을 수밖에 없다. 무인기의 안전성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께 글로벌호크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해군이 시험운용 중이던 기체가 메릴랜드주에서 추락한 사건인데, 늪지대에 추락하여 아무런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었음에도 무인기가 미국 본토에서 추락한 사건이라 많은 논란을 빚었다. 이 글 첫머리에 소개한 국산 무인기 송골매의 추락 사고도 마찬가지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무인기의 사고 발생 확률은 유인기에 비해 매우 높다. 작년에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프레더터와 리퍼 그리고 글로벌호크 같은 대형 무인기가 미국 공군 전력 중 가장 사고가 많은 기종이라 한다. 미 공군 기체들의 평균 사고 발생 건수는 10만시간 비행 시 3.03건이다. 반면에 프레더터, 리퍼, 글로벌호크는 같은 10만시간 비행 시 9.3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평균보다 3배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무인기 기종들이 배치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인기의 사용에는 정치적, 윤리적 논란도 뒤따른다. 첨단무기의 도입은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곤 하는데 이것이 언제나 좋은 면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공격용 무기로서의 무인기 도입은 전쟁을 대하는 태도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욱 크다. 가장 첨예한 논란거리는 바로 무인기의 최대 장점에서 나온다. 자국군의 인명 피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군사작전을 충분한 고민 없이 수행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반전운동가인 미디아 벤저민은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무인기가 가져오는 가장 큰 윤리적인 문제는 살인을 너무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추적을 막아내는 스텔스 의류도 등장 미국이 무인기를 사용한 공습을 가장 많이 벌인 지역은 중동의 예멘과 파키스탄이다. 국제 정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미국이 예멘과 파키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의아해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곳에서의 무인기 공습은 미군이 아닌 중앙정보국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미국이 전쟁구역이 아닌 곳에서 전쟁 수준의 공습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간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 왔다. 유엔의 조사위원인 크리스토프 헤인스는 미국의 무인기 작전을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제법 체계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무인기 공습 후 결과 보고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일도 있었다. 공습 지역에 있던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남성을 다 뭉뚱그려 테러조직의 전투원이라고 보고한 것이다. 만약 해당 지역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야 했다면 아군 희생 가능성 때문에 쉽게 작전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인기를 사용하면 작전 수행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도 곧바로 공습을 할 수 있었다. 심지어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무인기 작전을 비판했다. “무인기에 의해 사망한 남성은 모두 적 테러리스트로 발표되는가 하면, 주변에 있던 무고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사망까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전쟁지역이 아닌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국 안에서 무인기 사용이 많아질 경우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광범위하게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단순 정찰을 핑계로 시위 현장이나 ‘요주의 인물’들에 대한 감시가 펼쳐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의 미국 경찰조직들이 정부에 무인기 사용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항하여 ‘감시국가’의 횡포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애덤 하비라는 예술가는 올해 초, 패션디자이너와 함께 무인기에 의한 감시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스텔스 의류’를 발표했다. 무인기가 표적을 추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열화상(thermal imaging) 기술이 통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후드티와 스카프가 먼저 선보였다. 일일이 스마트폰을 끄지 않아도 바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특수 재질 주머니가 달린 바지도 개발한 상태다. 역사를 통해 기술의 발달은 전쟁을 바꾸어 왔다. 그리고 전쟁의 변화는 정치와 사회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가장 단적이면서도 극적인 예로 근대국가의 탄생을 들 수 있다. 징집병으로 이루어진 프랑스의 시민군이 다른 유럽 군주국의 용병을 격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짧은 기간의 훈련으로도 상당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 머스킷총(화승총)의 등장이 있었다. 무인기의 등장과 발전도 마찬가지로 정치·사회적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장밋빛 미래도 엿보인다. 접전으로 인해 아군 병력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줄어들고, 여러 나라들이 위협의 균형을 이루며 국제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게 될 수도 있다.(언제 어디서든 시원한 맥주를 공수받을 수 있다는 것은 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지 오웰의 <1984>가 제시한 음울한 감시사회, 영화 <터미네이터> 속 지능형 컴퓨터 시스템 ‘스카이넷’이 지배하는 어두운 미래도 다가올 수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김수빈 <디펜스21플러스> 기자 subin.kim@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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