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 당 지도부 출마는 자치분권 운동”

[토요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인터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멤버
“단체장은 행정가이자 정치인
중앙 집중에 지역서 할 게 없어
실질 자치 돼야 발전 돌파구 가능”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

“옛날로 치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사진)은 1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에 전·현직 단체장 3명이 출마한 것을 ‘운동’이라고 표현했다.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이 그만큼 멀고 힘들다는 뜻이다. 민 구청장은 더민주당의 지방정치인 모임인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핵심 구성원 중 한 명이다. 그는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출마를 준비했으나, 협의를 통해 최영호 남구청장에게 양보했다.

-자치단체장은 바쁠 텐데 왜 당 최고위원을 하려고 하는지요?

“내가 아는 한 지방정부의 수장을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규정하는 나라는 정치선진국 중에는 없어요. 지방자치의 본질 중 하나는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도 정치를 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장은 정치인일 수밖에 없고, 정치인이어야 하죠. 현장정책 역량을 가진 지역정치세력과 입법 및 국정감시 역량이 있는 중앙정치가 만나서 생길 나쁜 일이란 없습니다.”

-당 지도부에 중앙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대여 투쟁력이 약해지고, 당 리더십이 약해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대여 투쟁력은 당원들의 지지가 뒷받침되고 기초가 튼튼해야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현역의원이 맡아야만 투쟁력과 리더십이 높아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다만, 단체장이 최고위원을 할 때 현재대로라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일주일에 서너번씩 회의를 해야 하는데 지역과 중앙정치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겠죠.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의 역할 등 당 조직을 재편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권역별 최고위원이 나오면 정치적 변화가 있을까요?

“현재의 방식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가령 호남권역을 보면 시·도당위원장 3명 가운데 현역이 2명이고 원외가 1명이죠. 이 중 최고위원을 한 명 호선하는데 현역들이 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권역별 최고위원에는 5명 전체가 지역 대표성을 갖는 분이 들어가야 의미있는 변화가 올 텐데 지금대로라면 자치분권을 위해 한발자국 뗐다는 의미 정도라고 봅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이죠?

“정당정치와 사회 발전입니다. 정당이 제대로 되려면 당원이 튼튼하게 존재해야 하고 이들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수렴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원들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의원들의 동원 역량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늘 정치는 여의도에서만 하게 되고, 의사 결정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죠. 우리는 지방자치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부닥친 문제를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말만 자치이지 자치가 없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중앙에 모든 게 집중돼 있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민 끝에 결론에 이른 것이 바로 자치와 분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끼리 몸부림치기 시작한 게 꽤 됐어요. 옛날로 치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운동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 정체를 풀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고 봐요.”

김종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