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령연금 인상 철회 해명해야…야, 2배 인상안 두고볼것”

노인복지 관련 눈높이 정책검증 좌담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6층에서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맹행일, 김진애, 김영수, 김선태, 차근철, 주명룡씨,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신소영 기자 [e-mail]

⑥60~70대 6명 노인정책 평가

나이 들어감은 쓸쓸함이다. 젊은 것들이 부럽다. 정당들의 정책공약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 20·30대를 위한 정책은 쓸개를 빼줄 듯이 넘쳐나는 반면 노인 정책은 벼룩의 간만큼에 그친다. 이게 다 표 때문이다. 눈높이 정책검증 6번째 주제 ‘노인복지’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60·70대 노인 6명은 정당들에 섭섭함과 분노를 표출했다. 그들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장에 나가 ‘어르신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의 하니 스튜디오에 모인 참석자들은 인생의 경륜을 토대로 각 당의 노인정책을 평가했다. 2007년엔 기초노령연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하다 이번 총선 정책공약에서는 슬그머니 빼버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비상한 대책과 함께 해명을 요구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의 바람은 소박했다. 가난과 병에 시달리지 않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늙다 가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향해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날 좌담은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심층그룹좌담(FGD)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이 전문가로 참석해 도움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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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장바구니 물가 20~30% 올라
30만원 돼야 라면이라도 먹어
박근혜, 2007년 입장 번복해
MB도 지급률 인상법 안지켜

사회자 정당들이 2040세대에만 정책을 집중하는 것 같다. 각 당의 노인복지 정책을 본 소감을 말해달라.

주명룡 선거를 보면서 울분에 차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나이 든 세대는 없다. 정책이 20·30대에만 집중돼 있다. 주변에 “지역구는 어쩔 수 없겠지만, 비례대표에서는 두 당은 찍지 말자”고 한다.

김진애 우리는 국민연금이 꼭 필요한 세대이다. 노후대책이 없다.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나와야 차비라도 할 텐데…. 예전에 식당을 어렵게 운영하면서 국민연금을 못 부었다.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선태 나는 교원연금을 한 달에 300여만원 받는다. 연금이 효자다. 정당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배로 인상해주겠다는 게 피부에 와닿는 노후대책이다.

사회자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최고 9만4000원까지 나온다. 어르신 세대가 연금 부을 기회가 없다 보니 지금이 어렵다.

김영수 나는 (한 달에 100여만원) 소득이 있으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 남편이 “나는 아내를 잘 둬서 용돈이 없다”고 그런다. 주변에서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유가 있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맹행일 정책을 보니 새누리당이 노령연금 관련 정책과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의외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8만원가량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입장을 바꿨다. 이명박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률을 (현행 5%에서) 2028년까지 2배로 올리기로 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둘 다 약속을 안지킨다. 지적돼야 한다.

오건호 박 위원장이 예전에 올리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이유를 내놔야 한다. 새누리당에 기초노령연금 인상공약이 없다는 걸 알았나?

김영수 뉴스 보고 알았다. 노인들은 잘 모를 것 같다.

차근철 지금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70%에게 연금을 주는데, 숫자는 줄이더라도 액수를 올릴 필요가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30만원 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주명룡 기초노령연금의 취지는 국민연금을 깎아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노인이 9만4천원이나 20만원 갖고 한 달을 살 수 있나? 못 산다. 기준은 최저생계비 55만원이다. 그 정도는 줘야 하는 것이다.

김영수 문서로 남기면 빼도박도 못하니까….

사회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몇 년 안에 현재의 배로 올리겠다고 했다.

주명룡 통합진보당 정책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다. 노령연금 두 배 인상에다 공공노인요양시설 10%로 확대, 지자체가 관할하는 국가상조회 설립 등의 정책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온다. 요양시설을 10%로 확대하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다. 국가상조회 설립은 집권당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정책이 되면 좋겠다.

김진애 기초노령연금이 한 달에 30만원은 돼야 한다. 그래야 라면이라도 한 끼니 먹는다.

차근철 장바구니 물가가 요즘 20~30% 오른 걸 반영하면 30만원이 최소치다.

주명룡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급여가 30만원이 안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부을 이유가 없다. “가만히 있어도 30만원 주는데?” 이런다.

노인 일자리

여야 ‘정년 60세’ 공약 냈지만
공공기관은 최소 65세 돼야
고령자 재취업 지원 있어도
기존 은퇴자는 혜택 드물어

사회자 화제를 취업문제, 일자리로 넘어가 보자. 재취업 프로그램도 제시됐다.

김선태 내가 사는 홍제3동에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3천명이 넘는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자리가 46개밖에 안 된다.

주명룡 그걸 하는 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지하철에 띠 두르고 멀거니 앉아 있거나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미치겠다. 차라리 집에 계시라 하고 20만원씩 보내드리는 게 낫다.

사회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정년을 60세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선태 민주당 집권 시절에 교직 정년이 65세에서 3년이 줄어 62세가 됐는데, 이제는 연장하자고 한다. 이율배반적이다. 일반적인 정년은 60세에서 더 늘려야 한다. 공공기관은 최소한 65세로 가야 한다. 그래야 사기업 등이 정년을 늘리는 데 무리가 없다.

김진애 우리 환경미화원 정년은 70세다.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다.

주명룡 현재 우리나라 정년 제도는 평균수명이 60세 정도일 때 만들어졌다. 57세에 정년퇴직하면 국민연금 받기까지 3년간의 공백이 문제다. 정년 60세는 수명이나 경제적 활동 능력을 볼 때 턱도 없다.

맹행일 노인 문제는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문제다. 고용의 80%는 중소기업이 하는데 재벌에 다 무너지고 임금도 대기업의 55%다. 그러니 젊은층이 안 가려고 한다. 이걸 조정하면 자연히 풀린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다.

사회자 민주통합당이 노인 일자리로 안전지킴이, 유아돌보미, 문화해설사 등 내놨는데, 아이디어가 부족한 거 아닌가?

김선태 종로시니어클럽에서 문화해설사, 베이비시터, 택배, 숲해설사, 총알탄택배 등 6개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20만원 받고 1년에 7개월까지 할 수 있다. 이 돈으로 1년간 생활 안 된다. 생태해설 빼고는 연중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연중 해야 한다.

김영수 하월곡동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노인 분한테 물어보니 “할 사람이 많아서 제비뽑기로 나눠준다”고 하더라.

김선태 작년에는 6개월만 일자리 줬다가 올해는 선거가 있으니 1달을 늘렸다. 표와 연결되는 것이다.

사회자 퇴직고령자를 상대로 한 전직과 재취업 지원하는 사업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있다.

주명룡 현존하는 기관들을 통합해서 하겠다는 것이라, 실행은 가능하다. 정치권이 노리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다.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직접적 혜택이 별로 없다.

김선태 새누리당이 자원봉사복지포인트제도를 도입하겠다는데, 이거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다. (통장을 꺼내 보여주며) 나는 이미 자원봉사 복지포인트를 통장에 저축하고 있다. 다 돼 있는 정책을 재탕한 판박이 정책이다.

건강보험·요양시설

새누리 ‘무료 폐렴구균 백신’
민주 ‘방문건강 서비스’ 관심
‘1인 1년 100만원에 모든 치료’
통합진보 건보보장안 획기적

사회자 건강, 의료문제로 넘어가자. 새누리당은 4대 중증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민주통합당은 방문건강 패키지,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내놨다.

김선태 민주통합당은 지금도 하고 있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더 늘리겠다는 건데, 가능하다. 새누리당 정책 중에 참 잘하는 게 하나 있다. 노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주겠다는 거다. 폐렴이 노인 사망원인 가운데 매우 높은 요인인데, 어지간한 병원에도 백신이 없다고 하더라. 대학병원 정도 가야 한다. 이 정책은 꼭 해줘야 한다.

주명룡 장기 환자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정책처럼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차근철 늘려야 한다. 우리 어머니가 96살에 돌아가셨는데 그전에 한달에 병원비만 400만원씩 들었다. 집안에 불화가 생겼다. 10%가 아니라 최대한 시설을 늘려 국가가 적어도 비참하게 죽는 일은 없게끔 해줘야 한다.

맹행일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양보다 질이 문제더라. 한 방에 6명을 수용해서 밥부터 기저귀까지 봐주는데 서비스 질이 열악하더라. 민간시설뿐만 아니라 공립인 서울의료원 부속 노인요양원도 가보니 똑같더라. 공공요양시설 확대하겠다는 통합진보당 정책은 과연 가능할까 싶다.

김진애 적극적으로 국공립 요양시설을 늘려야 한다. 꼭 필요하다.

차근철 국민 3명 중 1명이 암으로 숨진다고 한다. 주변에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의료비 보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 좋겠다.

김선태 노인복지시설 있는 곳이 교통도 불편하고 구석진 곳이 많다. 노인시설은 그만큼 찬밥이다.

맹행일 보도를 보니,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가 각 당에 질의서를 보내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공공병원 30% 확충을 물었는데, 다른 당은 다 찬성했는데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대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오건호 건강보험 보장성에 민감한 게 노인이다. 민주당, 진보당은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1년에 1인당 100만원 있으면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 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무상의료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병원 간다며, 중점 질환 보장을 내걸었다. 큰 차이다.

김선태 새누리당 반대가 민간의료보험을 염두에 둔 탓 아닌가 싶다. 1년에 100만원이 아니라 한달에 100만원이라도 보장해주면 좋겠다. 월 100만원 이상 나가는 환자가 무척 많다. <끝>

전종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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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질 개선책 등 허술…빈약한 노인공약에 한탄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전문가 관전기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노인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단다.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 인상방안마저 이번에 폐기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007년 대선 경선에서 당시 8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2.5배 올리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왜 바뀐 것인지 의아해했다. 어떻게든 항의할 방안을 찾고 싶어 했다.

정당들이 노인들이 처한 실상을 잘 모른다 했다.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모두 공약을 내걸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느끼는 문제인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마음에 와닿는 공약이 없다며,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을 서로 주고받았다. 집권당인 새누리당 공약에는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담은 내용이 아예 없다. 민주통합당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통합진보당의 ‘공공노인요양시설 10% 확충’도 어르신 눈높이에는 이르지 못했다. 외국처럼 지역별로 노인들의 건강 상담, 요양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공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없는 게 나 역시 아쉬웠다.

무엇보다 병원비 걱정이 컸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 단지 장기요양 공약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 보장성을 확대하는 의료공약이 핵심 노인공약이기도 하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비급여까지 포함해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연 100만원 상한제’에 기대가 컸다. 몇 개 중증질환에만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새누리당 공약은 빈틈이 많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불신이 여전했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 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노인들의 투표 양상은 조금 바뀔 것 같다 했다. 예전처럼 찍었던 정당에 무조건 투표하지만은 않을 거란다. 그만큼 지금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었던 세대, 자식 교육과 결혼 뒷바라지에 당신 것을 다 주어버린 세대들이 이제는 일자리 없이, 변변찮은 연금으로 길어진 노후를 살아야 한다. 축복이어야 할 장수가 ‘걱정거리’가 돼버린 시대다. 언젠가는 나도 노인이 된다. 빈약한 노인공약을 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