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올린다더니…새누리당 공약서 사라져”

[눈높이 정책검증] 노인복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기초노령연금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입장을 바꿨다. 이명박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률을 (현행 5%에서) 2028년까지 두 배로 올리기로 한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둘 다 약속을 안 지킨다.”(맹행일씨)

<한겨레>가 ‘눈높이 정책검증’ 마지막 주제로 잡은 노인복지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노인들은 정치권에 대한 깊은 실망을 나타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인상 약속을 저버린 새누리당이 주로 비판대에 올랐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67) 회장은 “18대 국회 때 우리가 각 정당에 노령연금 인상 계획을 보내라고 했는데 다른 정당은 다 보냈는데 새누리당만 안 보냈다”며 “1인시위도 했지만 새누리당 정책에는 아예 흔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애초 일정보다 10여년 당긴 2016년과 17년까지 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2028년까지 노령연금을 2배로 올릴 일정을 짜자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은 계속 거부해왔다”며 “박 위원장이 약속을 철회한 이유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초노령연금이 최소한 30만원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렸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