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서 탈, 모자라 탈…건강 불평등에 ‘주치의제’ 백신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값비싼 검진상품, 방사선 노출·약물 부작용 우려
예방접종 어려운 빈곤층 감염 확산땐 ‘속수무책’
시민단체 “예방의료 격차 줄이기 시급” 한목소리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예방의료의 양극화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부유층과 그렇지 않은 빈곤층 사이에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예방의료를 과잉 이용하거나 아예 이용하기 힘든 두 집단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필수 예방의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되, 평소 건강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돕고 제때에 꼭 필요한 검사만 받도록 권고해주는 주치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 예방의료 양극화, 건강 격차 더 벌려 통증 등과 같은 증상이 있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진료를 받는 질병 치료 영역과는 달리 예방의료는 아직 질병이 진단되지 않거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방의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저소득층은 더욱 소외되기 쉽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평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교육수준을 갖춘 이들이 값비싼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더 민감하다”며 “의학적으로 검증된 예방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줄이지 못하면 경제력에 따른 건강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의료 양극화는 의료비 낭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질병 치료는 대체로 치료가 되면 더 이상의 의료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나, 예방에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종 값비싼 검사가 다 들어 있는 종합건강검진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방의료 구매에는 한계가 없다”며 “병원들이 이 점을 이용해 값비싼 상품을 앞다퉈 내놓아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다른 곳에 쓸 돈을 아껴 이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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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해주는 주치의 도입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들의 몸상태에 따른 건강증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의 개선을 돕는 주치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질병에 대해 불안을 느끼면 어쩔 수 없이 값비싼 검진이나 예방접종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프로젝트 지원단장은 “국내 대형병원들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지 못해 암 등 중증질환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에 딱 맞는 검진 상품을 내놓고 있는 셈”이라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티(CT)나 엠아르아이(MRI)와 같은 고가의 영상장비 보유 비율이 오이시디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오이시디는 최근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조기검진을 받도록 권고하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오이시디에 속하는 유럽 대다수 나라들이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에서 과잉 건강검진이 성행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제도 덕분”이라고 말했다. 평소 지역 주민의 생활습관이나 건강 위해 요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가 판단하기에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을 권고하면서 꼭 필요한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 검진 및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 충분히 알려야 각종 검진에 포함된 검사나 선택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정보와 권고기준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황승식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 처지에서는 무조건 값비싼 검사나 예방접종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고가의 검사를 자주 받다가는 오히려 암에 걸릴 위험만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을지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이 검증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검진상품에 불필요한 검사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11월께 의학계와의 논의를 통해 종합검진 등에 들어 있는 각종 고가의 검사에 대한 적정 권고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