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 보궐선거만 10억…총선행 40여곳서 ‘혈세’

임기 절반도 안채우고 그만둬…“중도사퇴 막을 장치 있어야”

전남 순천시는 지난 8일 시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관리비용 4억7000만원을 냈다. 2010년 6월 재선한 노관규 시장이 4·11 총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선거 경비도 보전해 줘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후보들은 선거 경비를 1억8800만원까지 쓸 수 있다”며 “득표율이 10% 이상이면 경비의 50%를, 15% 이상이면 100%를 보전해 준다”고 말했다. 순천시장 선거 전엔 10명의 후보가 뛰어들어, 보전비용만 4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이 사퇴한 지역에선 이번 총선 때 보궐선거를 함께 치른다. 24일 중앙선관위 집계를 보면, 보궐선거가 예정된 곳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 5곳 △광역의원 선거구 36곳 △기초의원 선거구 14곳 등 55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 2명 △피선거권 상실 11명 △사망 4명 등을 뺀 38명이 대부분 총선을 위해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는 노관규 전 순천시장 외에 황주홍 전 강진군수, 서삼석 전 무안군수, 안덕수 전 인천 강화군수와 신현국 전 경북 문경시장이 중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한다. 이들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총선에 나서면서 보궐선거 비용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달 보궐선거 관리비용으로 2억3317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했고, 보전비용은 4억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달 보궐선거 총비용 추정액 7억9284만원 가운데 관리비용 2억8400만원을 냈다. 인천시 강화군도 지난해 12월 관리비용 3억1100만원을 납부했다. 문경시도 지난해 12월 3억600만원을 선관위에 냈다. 문경시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별로 8000만~9000만원의 보전비용이 들어, 후보 7명에게 모두 5억600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표 참조)

전남권 2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논평을 내어 “선거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폐해를 막으려면 중도 사퇴 정치인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 쪽은 “세계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시장으로 느꼈던 어려움을 풀고 싶어 고민 끝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