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곳(원주·파주·세종) 신설…비례대표 3석 축소”민 “4곳(용인기흥 포함) 신설…영·호남서 4석 축소”

30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소위가 열린 의원회관 회의실 앞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선거구 개편’ 표류

오는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 개편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총선은 해외동포들이 참여하는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등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산하 공직선거관계법심사 소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포함해 석패율제 도입, 인터넷(SNS 등) 선거운동 범위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소위 소속의 한 위원은 회의 뒤 “선거구 획정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 및 출마예정자들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본회의를 여는 날 합의해야 정개특위도 그에 맞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8개 지역구를 분할해 늘리고, 5개 지역구를 통합해 줄여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2석으로 늘리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지역구 조정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강원 원주, 경기 파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해 3곳을 늘리고 대신 비례 3석을 줄이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강원 원주와 경기 파주, 경기 용인 기흥, 세종시 등 4곳을 신설하고, 경북 영천과 경북 상주, 경남 남해·하동, 전남 담양·곡성·구례 등 4곳을 줄여 지역구·비례 의석을 현행처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그런데 이날 소위 회의에선 한나라당이 세종시 신설에 부정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비례대표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에 민감하다.

결국 여야가 날카롭게 맞서는 이해관계를 풀지 못하고 현행 지역구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야 모두 분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가 분할되고, 자유선진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세종시 신설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3곳이 늘어날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영남과 호남에서 지역구 1곳씩을 통폐합하고, 세종시 몫으로 늘어난 의석은 의원 총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의석수는 300석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여야가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든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