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독식 수술” 민주, 재벌 2·3세 편법지원에 초강수

여야 재벌개혁안 비교

김진표 “MB정부 4년동안 재벌공화국으로 전락”
한나라, 작년이어 내달 추가 보완책 발표 예정
이주영 정책위의장 “과도한 규제는 위험” 신중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재벌가 2~3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골목상권 잡아먹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는 민심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제시한 방안을 가다듬어 3월 초까지 4월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안을 4·11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의제화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와 골목상권 진출을 재벌들의 ‘탐욕’으로 규정했다. 대기업들은 그간 선거 때마다 재벌규제 논의가 이뤄지면 ‘재벌 때리기=경제 악영향’이라는 여론을 조성해 대응했다. 이 논리는 이후 재벌규제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데도 유용하게 동원됐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1 대 99’의 전선이 형성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이야말로 재벌들의 탐욕을 규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30대 재벌 계열사는 1150개로 350개가 늘어 재벌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재벌 2, 3, 4세가 물티슈부터 빵집, 분식집까지 집어삼키며 자기 잇속만 챙기는 재벌독식 구조를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은 꽤 파격적이다. 재벌 2~3세가 소유한 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와의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외부에서 부당거래 여부를 알기 쉽게 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를 본 경쟁기업(중소기업)은 일감 몰아주기를 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정보공개로 재벌 2~3세들이 거둔 이익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증여세(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를 일종의 배임으로 보고 회사 경영진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전문경영인들이 오너의 이익을 위해 편법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막는 데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너무 과도한 규제는 위험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총선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곧이어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제도 개선안,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방안을 발표해 한나라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드러낼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다음달 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제1야당이 앞다퉈 재벌정책을 내놓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 일감 몰아주기 대응방안을 내놓는 등 대기업 규제에 나름대로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적합업종에 관한 대·중소기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도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지 않고 대기업의 이익독점을 규제할 다른 방안들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자산의 일정 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로, 애초에는 재벌그룹의 순환출자를 통한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태희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