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시장 작은 정부’→‘작지만 강한 정부’ 한나라당 정강 수정키로

비대위 정책분과위
30일 전체회의 보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 분과위는 당 정강·정책에 적시된 ‘큰 시장, 작은 정부’에서 ‘큰 시장’을 삭제하고 ‘작지만 강한 정부’로 수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복지도 더욱 강조하기로 했다. 정책쇄신 분과위(김종인 위원장)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분과위 초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한 뒤,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대기업 주도의 시장주의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강·정책을 통해 ‘공정경쟁’내지 ‘경제정의’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책쇄신 분과위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회의 뒤 “시장의 공정성 등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가 사이즈(규모)가 작을지 모르지만, 역할은 강화되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확대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정강·정책에는 “한나라당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큰 시장, 작은 정부’는 미국 보수 정당의 오랜 가치로, 특히 199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힘을 얻었는데, 당시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를 강조하는 공화당에 맞서기 위해 내세운 구호가 ‘작지만 강한 정부’였다.

김종인 분과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강·정책에서) 쓸데없는 형용사가 많이 빠질 것”이라며 “그런 형용사를 쓰던 안 쓰던 뭐 대세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보수’ 용어 삭제를 주장했던 김 위원장은 “(보수 용어는) 한나라당이 계속 지지할 게 보수라는 데 어떻게 삭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또 강령·기본정책 제1조에 기존의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항목 대신 ‘복지’를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