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개선 겉에서만 맴맴

국회 정개특위에서
석패율 논란만 분주
한·민 “큰 틀 유지”
진 “독일식 도입을”

이정희(통합진보당), 이정현(한나라당), 김유정(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18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19대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이다. 이들 모두 비례대표 순번에서 ‘막차’를 타고 등원했다. 이정희 의원은 현재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이고 이정현, 김유정 의원도 어느 지역구 의원보다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이들 3명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잘 뽑은 비례(대표) 한명, 열 지역구 (의원) 못지않다’는 말이 나온다.

1963년 6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비례대표 제도에는 명암이 있다. 투표로 드러난 유권자들의 지지와 국회 의석 분포 격차를 보정하는 동시에 지역구 선거만으로는 국회 입성이 힘든 전문가와 각 직능 대표, 정치적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돼왔다. 하지만 과거에는 ‘돈 공천’ 창구로 기능했고, 18대 국회에서도 양정례 전 의원(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경우처럼 ‘돈공천 악습’의 잔재가 남아 있기도 했다.

해마다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자료를 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약상이 돋보인다.

18대 국회 임기 가운데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3명 가운데 1명(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2회 이상 우수의원 12명 가운데 4명(김상희·김진애·송민순 민주통합당 의원,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이 비례대표였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은 299명 가운데 54명으로 18%인 점에 비춰보면 우수의원 선정 비율이 높은 편이다. 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17대 국회부터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진출하면서 노동 등 진보적인 의제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개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른바 석패율 제도(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의원제) 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개특위를 주도해온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석패율제도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석패율에 반대하면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거의 일치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현행 제도(지역구 254석+비례대표 54석)의 큰 틀은 유지하되 지역구도 완화 효과가 있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각 당의 공천 방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 가운데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구도를 완화하자는 의원들이 있지만, 전체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연동해 논의하거나 19대 국회 과제로 미루자는 견해가 다수다.

민주통합당의 한 정개특위 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다수당의 대표가 국무총리가 되어 헌법에 명시된 각료제청권을 온전히 행사하면서 국내 정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도로 바뀐다면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 개혁 논의가 활발한 한나라당에서도 비례대표 제도 개선은 변방에 머물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전략영입(75%)과 국민배심원단(25%)의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민심’을 반영한다는 정도만 확정한 상태다.

김보협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