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체제 양대선거서 판가름”…백낙청의 절박한 호소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2013년체제 만들기’ 펴내
“87년체제는 노무현 정부 중반부터 지리멸렬
민주·평화·복지 종합적 접근이 새 체제 뼈대
현세력 재집권땐 더 극심한 혼란 찾아올것”

“사회비평서를 이렇게 짧은 분량으로 서둘러 엮어낸 것은 처음입니다. 제 나름대로 절박한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분단체제론’으로 분단체제가 우리 사회를 규정해온 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제시한 바 있는 백낙청(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질 2012년 벽두에 ‘2013년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책을 펴냈다. <2013년체제 만들기>(창비 펴냄)는 지난해 3월께부터 백 교수가 각종 발표와 기고, 학술대회 등에서 역설해온 ‘2013년체제’ 담론을 집약한 책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2013년을 기점으로 삼아 기존 ‘87년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낮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 교수는 “그동안 2013년체제는 결국 2012년 선거 결과에 달린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그러나 2013년 이후에 대한 바람을 크게 세울 때에만 2012년 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정치공학적인 논의에 매몰되면 선거 자체를 망칠 수 있으며, 선거의 중요성을 의식할수록 큰 그림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 집권 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2013년체제 만들기는 불가능하며, 87년체제의 말기 현상이 더욱 극심해져 대혼란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체제의 전제조건이 2012년 양대 선거의 승리라는 점을 못박고, 2013년체제를 만들 정치적 주체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현재 범야권 세력과 이들에게 표를 줄 범야권 성향 유권자들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논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범시민사회 원탁회의, 야권의 연합정치 논의 등에 근거가 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백 교수는 1997년 강화된 신자유주의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 성격이 바뀌었다는 ‘97년체제론’보다는 87년 민주화로 이뤄진 사회 체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87년체제론’의 손을 들어준다. 그는 “87년체제는 민주화·자유화·남북화해, 세 가지 동력에 기대어 이뤄졌는데, 그 뒤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 중반부터 지리멸렬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자유화의 흐름이 재벌들의 몸집 불리기로만 이어진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집권했지만, 민주주의·경제·남북관계 등 모든 방면에서의 역주행으로 87년체제 말기의 혼란을 재앙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2013년체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백 교수는 책에서 2013년체제의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진 않는다. 그는 “민주·평화·복지 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평화·복지 등이 서로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는가를 제대로 알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악화가 국내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등 현실 속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2013년체제의 뼈대라는 것이다. 기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다르게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기반 삼아 역행을 방지하는 ‘포용정책 2.0’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백 교수는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이긴다면 정권말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다양한 일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선에서도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분단체제와 군사쿠데타, 87년체제의 말기적 혼란 등에서 자유롭지 않아, 2013년체제를 추진할 적임자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두고는 “꼭 대선에 나오리라 생각하진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글 최원형 기자 [e-mail]
사진 김태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