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가 침체된 한국경제의 활로”

김경협 의원. 사진 김경협 의원실 제공

‘개성공단 결의안’ 낸 김경협 더민주 의원

남북경협의 정치적 도구화는 안돼
정부 답변·태도 보고 청문회 열수도
폐쇄 결정 내린 박 대통령도 나와야

“우리 경제의 활로는 남북경협이고, 그 상징이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10일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0여명과 함께 개성공단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다. 김 의원이 이날 제출하는 결의안은 20대 국회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제출하는 최초의 결의안이다.

김 의원은 ‘한국 경제 위기탈출과 성장을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제협력 재개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이라는 긴 제목의 이번 결의안이 ‘한국 경제 활로 모색’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할 때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나 ‘평화 통일’과 연계시키는 것과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의 위기 탈출과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한국 경제의 활로 모색을 남북관계와 연계시키는 것은 김 의원이 19대 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개성공단 관련 결의안을 굉장히 빨리 준비한 것 같다.

“우리 경제의 미래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의 관점은 그동안 평화나 민족을 강조해온 흐름과는 좀 다르다. 저는 한국 경제에 개성공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의 활로가 남북경협이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외에 우리 경제 활로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확대·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설명한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전망도 안 좋고, 활로도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정치적 문제의 도구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결의안은 정부를 향해서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의안 통과 뒤 정부의 답변과 태도를 보고 필요하다면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문회 대상이 되는 것인가?

“당연히 대상이 되고 청문회장에 나와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대통령의 의사를 대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폐쇄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를 통해 재가동의 길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