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광장] “제대로 된 보고서 있었다면 인천 재정난 없었을 것”

지난 7일 인천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제2회 지속가능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예진 한겨레경제연구소 인턴연구원

인천지역 NGO 포럼
‘지속가능성보고서 필요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올해 6월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리우+20) 정상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차기 핵심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꼽았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인 경제민주화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 세 측면의 균형 잡힌 삶의 질을 담보하는 통합적 정책으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됐다. 이와 관련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인천이 지속가능도시로의 본격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지역 시민·기업·행정기관의 공공행정 연합체(거버넌스)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지시에프 시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이런 작업의 첫 단추를 꿰었다. 토론에서는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활용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김진경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자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공헌팀

　

•토론

오수길(사회) 인천의제21 지속가능발전포럼 위원장

정세국 홍익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한성호 인천테크노파크 산업정책연구실장

이한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지속가능보고서 왜 필요한가

“보고서 작성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첫걸음”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가 발표됐다. 8000억달러(약 880조원) 상당의 기금과 500명 이상의 사무국 직원 등 장밋빛 전망이 펼쳐졌다. 경제적 파급 등 유치 효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적 파급효과에 취하기보다 국제기구의 사무국 유치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의제21을 비롯한 지역 엔지오들은 지시에프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인천시가 여러 국제기구를 연계시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 인천의제21은 2007년부터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아쉽게도 5년간 풀어야 할 과제로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올해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로 지속가능발전의 담론이 다시 관심을 받고, 실천의 첫걸음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이해관계자 참여해
경제·환경·사회 두루 분석하면
잘못된 개발 막고 투자가치 높여

정세국 홍익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날 토론에서 “지시에프 사무국을 유치한 만큼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인천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무보고서 등과는 달리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경제, 환경, 사회 등 고르게 다루는 보고서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천시가 단순히 보고서 작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가능 과제의 실천과 개선까지 함께 고려할 것도 당부했다. 정 실장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아직까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턴 작성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포럼을 주최하는 인천의제21과 테크노파크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엔지오가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성호 인천테크노파크 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인천이 넘어서야 할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호 연구실장은 “금융기관들이 인천을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투자인 연구개발(R&D)투자가 낮은 수준이고, 신성장산업 산업에 대한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낮은 편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를 발전시키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은 꼭 필요하다”며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계기로 인천의 역량과 미래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기업, 기관, 의회, 지자체 등이 함께 이해관계자가 되고 인천 주변의 또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면 조직과 주변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GCF 사무국 유치 계기 삼아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동참 필요
보고서 작성이 실천의 첫걸음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한구 인천시의회 의원은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됐지만 2008년 녹색성장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시에프 사무국을 유치한 지금이 인천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행과정을 평가해 목표를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인천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꾸준히 작성됐다면 인천이 겪는 재정난 같은 위기도 사전에 관리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자가치가 충분했다. 하지만 투자가치가 한순간 떨어진 이유는 잘못된 도시개발이 하나의 원인”이라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꾸준히 작성했다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금이라도 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만들어 좋은 사례와 시스템을 발굴하고 알려야 한다”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발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고서를 보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보고서 내용에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작성된 보고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실천이 지속가능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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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목표 맞춰 성과 추이 주기적 분석

어떻게 작성하나

이슈 중심으로 우선순위 도출
정책 효율성 평가결과 보고

지속가능성 보고서, 왜·어떻게 작성하는가?

지속가능발전이란 한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미래세대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는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전과 통합, 환경의 건강성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경제·환경·사회의 고른 성장을 유도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지금 기업이나 민간·정부 조직이 발간하는 활동보고서와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차이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을 경제·환경·사회 측면에서 균형 있게 담아낸다는 점이다. 또다른 차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조직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공유하고 개선시켜 나간다는 점이다.

그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직은 어떤 점을 유념하고 있어야 할까?

첫째,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은 현재 잘하고 있는 활동을 보고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보고내용도 3개년 데이터를 제공해 조직의 성과 변화를 이해관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고서에는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조직의 목적, 운영 성과, 제품과 서비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운영성과를 보고할 때 현재 조직의 이행수준과 향후 목표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지속가능발전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 현재의 성과를 공유하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포함시켜 알려줘야 한다.

셋째, 보고내용에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슈(쟁점)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때 보고내용 선택을 위해 참여한 이해관계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기술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의를 밝히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활용했던 원칙을 언급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고 그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참여했던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프로세스를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범위와 규모는 조직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측면만 다루는 제한된 보고서를 쓰고, 이후에 조직이 경험을 쌓고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보고범위를 확대하기도 한다. 보고서 형태에 있어서도 독립된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연차보고서 혹은 기존에 발간하고 있던 활동보고서에 내용을 보완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로 대체하기도 한다. 즉 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때는 조직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조직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원칙만은 지켜져야 한다.

김진경 한겨레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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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녹색도시로 새롭게 디자인”

송영길 인천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인터뷰

“도시체질 확 바꿔 친환경 조성
세계기후변화의 모범이 될 것”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도시에 걸맞게 세계기후변화의 모범도시가 되려면 도시 체질을 확 바꿔야 합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사진)은 12일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기후변화 문제를 열심히 잘할 나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천시가 글로벌 녹색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송 시장은 인천이 지난 10월20일 대형 유엔 기구인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두는 도시로 결정된 이후 사무국 유치의 파급 효과를 최대화할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해왔다. 사무국은 내년 6~7월 독일 본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이타워로 이전해 입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수도권 2500만명이 내놓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세계 최대 매립장이 있고, 화력발전소·인천국제공항·인천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시설들이 모여 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제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주문한다.

송 시장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인천을 ‘글로벌 녹색 경제수도’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 중점을 둬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 체질을 바꾸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변신시킬 전략을 세우고,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조기 정착과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국제기구지원단 같은 조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부문의 지속가능 분위기를 선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송 시장은 “동의한다.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낮다는 현실이 드러나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을 준비하면서 친환경 도시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이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시 산하 기관과 공사·공단, 구청 등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마스터플랜’을 세워 비전을 선포하고 해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 낼 계획이다. 인천의제21 같은 엔지오 등과 연계해 지속가능발전 이행·평가시스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 시장은 “인천시의 자매도시인 일본 기타큐슈시가 펼치는 ‘3R 운동’인 감량(Reduce)·재사용(Reuse)·재활용(Recycle)에다 원도심 활성화(Redevelopment), 신재생에너지 발전(Renewable Energy)을 더한 ‘5R 운동’을 구체화해 시민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