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된 뉴타운 누가 책임질 건가

[싱크탱크 맞대면]

[HERI의 눈]

2008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의 판세는 ‘뉴타운’이 갈랐다. 현직 오세훈 시장을 둔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대거 당선되며 ‘타운돌이’란 말이 생겨났다. 민주당 중진 김근태도, 진보신당의 얼굴 노회찬도 뉴타운에 당해 금배지를 잃었다. ‘욕망의 정치’란 말도 생겨났다. 유권자들이 국가적 대의나 비전을 생각하기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해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내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몇배씩 뛰어 부동산이 신분을 가르는 것이 확연해진 마당이니, 뒤늦게나마 따라잡아보자는 욕망이 왜 꿈틀대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금방 부자를 만들어줄 것 같았던 뉴타운이 애물단지가 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08년 말 금융위기로 소득이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데다 그린벨트를 풀어 지은 보금자리주택이 나오면서, 개발이익에 기댄 뉴타운은 사업성에 결정타를 맞는다. 돈이 되기는커녕 그나마 살고 있던 터전마저 빼앗길 처지에 이른 곳도 여럿 나왔다.

그러자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실제 뉴타운 가운데 85%가 착공조차 못했고 일부 뉴타운은 지정이 해제됐다. 마침내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손을 털기 시작하면서 뉴타운 지분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민들의 불만을 모를 리 없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뉴타운 조합 경비의 5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 촉진을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내년 19대 총선에서 ‘뉴타운 역풍’이 불 것을 염려한 것으로,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이 빚은 손실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맞대면’에서 권정순 변호사는 주민의 소득수준과 비용부담 능력을 고려해 기반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서민들은 금융지원을 받아 노후화된 자기 집을 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처지인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전세난 및 개발난민을 양산하는 뉴타운 사업을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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