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없는 삶’ 설계는 오늘의 과제

[HERI의 눈]

4월7일 밤 일본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일본 미야기현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지진해일(쓰나미) 경보와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원전은 무사하다”는 소식에 일단 안도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불안은 여전하다.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전만은 건드리지 말길 기도할 뿐이다. 자연의 무서움과 인간의 무력함. 그러나 이 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으로 이어져 있다. 원자력 에너지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가장 처절히 경험한 나라가 일본이다. 하지만 일본은 무려 54기나 되는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2030년까지 14기 이상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고 2011년 봄, 일본은 ‘히로시마’의 나라가 아니라 ‘후쿠시마’의 나라가 되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에너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조금 엿보이기도 한다. 간 나오토 총리의 “원전 추가 증설 목표의 전면 백지화를 포함해 수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발언도 하나의 신호처럼 들린다. 물론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원자력 대국 일본’과 ‘원자력 마피아’가 쉽게 변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떠한가?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국의 원전은 일본과 달리 안전하며, 정부 정책에 변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한국에는 이미 21개의 원전이 가동중이고, 전체 전력량의 34%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2030년까지 8~10기를 더 지을 계획이다. ‘원전 수출은 현 정부 주력사업’이라는 인식과 전략 모두 요지부동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 방향 전환을 하리라는 기대는 ‘비현실적’ 상상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독일이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8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에서 얻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미 적지 않은 나라들이 ‘원전 없는 세상’을 향해 한발씩 나아가고 있다. 이는 분명 ‘현실’이며 ‘현재’이다. ‘한국에서는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한국은 원전 없이도 잘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대간사는 ‘기업가’의 관점과 ‘운동가’의 관점에서 그러한 ‘믿음’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치밀하게 논증한다. 홍일표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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