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불법고용, 실태조사·시정 시급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노동정의 다시 세우기 위해선
비정규직 주요의제로 다뤄야

[싱크탱크 맞대면]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무엇?

비정규직 차별은 빈곤, 불평등, 대기업-하청기업 불공정 거래 등과 얽힌 복잡한 문제다. 보편적 복지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와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려 진보개혁진영의 시각과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똑같은 시간, 노동 강도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근로계약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을 명백하게 침해한다”

누구도 억압당하지 않아야 한다. 경제적 강자가 자기의 경제적 권력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인격적 존엄을 버리고 굴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이다. 우리 사회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정의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동 강도로,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을 명백하게 침해한다. 정의가 짓밟히는 노동현장에 노사협력과 평화가 깃들 수 없다. 난마처럼 얽힌 노동시장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갈 푯대는 새삼스럽지 않다. 정의와 자유의 정신을 기준점 삼아 꾸준히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김영삼 정부 때 시작해서,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둑이 터지듯 노동시장의 변화가 본격화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현상이다. 참여정부가 뒤늦게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필요 이상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거듭 일어났고, 정책수단 투입 시기는 늦어졌다.

정책의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바로잡아 정의를 세우고 노동하는 시민들의 인간적 존엄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던지, 스스로 돌아보며 성찰하게 된다.

노동시장은 어느 한 가지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도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다른 정책과제보다 앞세워야 할 시급한 과제로 차별시정제도의 획기적 강화,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 불법적 간접고용의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앞으로도 늘어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기 위한 조속한 권리보장 입법 추진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다른 과제들보다 앞세워 추진해야 하고, 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서 저임금 근로계층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소득장려제도를 강화해서 저소득 근로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취약노동계층을 돌보지 않고, 노동시장의 분절화, 양극화를 방치할 때 국민경제의 불안정성, 경제의 기초체력인 내수역량의 잠식과 성장잠재력의 고갈을 피할 수 없다. 이웃을 살피는 것이 ‘내가 사는 마을’의 안전을 이루는 길이고, 우리의 노동시장 문제가 이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