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의 문제인가 분배의 문제인가

생산의 문제인가 분배의 문제인가

[하니스페셜] GMO논쟁 3. 식량위기 대안

유전자변형 작물, 지엠오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연구개발자들은 무엇보다 지엠오가 지구촌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점을 먼저 꼽습니다. 또 병해충에 강한 농작물을 만들어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지엠오가 바이오연료로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쓰여 미래 기술에 걸맞는 친환경성을 지닌다는 점도 중요하게 꼽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양도 서울대 교수(농생명공학)는 ‘사이언스 온’에 낸 자신의 글(‘지엠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인구 증가와 함께 가속화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경지면적은 줄고 농업환경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으며 지구의 환경 보존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식량과 대체에너지원을 공급하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 작물이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돼 선진국들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증가의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됩니다. 한지학 농우바이오 생명공학연구소장은 ‘식량위기·환경재해, 지엠오가 대안’이란 글에서 “유엔 보고에 의하면 2025년에는 지구 인구가 100억명에 이를 예정이며, 현재 지구 식량 생산의 150%가 증산돼야 인류를 먹일 수 있다”며 “이는 현재의 관행 육종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봅니다. 그는 대부분 작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처지에서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엠 기술을 이용한 다수확 품종 개발에 주력해 국제 경쟁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농업 파괴, 식량주권 상실

하지만 지엠오가 지구촌 식량 부족을 풀어줄지에 대해선 반론도 뜨겁습니다. 부국과 빈국의 현실을 보더라도, 지구촌의 식량 부족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엠오가 확산될수록 종자 특허권을 지닌 다국적 기업들의 지위는 더 지배적인 게 되고 지역의 농촌과 농부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생명조작 지엠오, 식량주권까지 위협’이란 글에서 “상품화한 지엠오 식품은 개발의 명분인 ‘식량부족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히 개발업자의 이익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세계 농업과 식량이 생명공학 다국적 기업의 지배에 놓이게 되며 식량문제 해결보다는 농업의 쇠퇴와 종속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동광 고려대 교수(과학사회학)는 자신의 글(‘다큐 ‘킹콘’으로 본 지엠오 식량산업’)에서 지엠오가 ‘새로운 농업’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식량산업’ 패러다임을 전세계에 확산하는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엠오 옥수수가 식량 부족 해결보다는 미국의 바이오연료와 식품 원재료에 쓰이는 것처럼, 다국적 기업들은 시장가능성 있는 식량산업만을 바랄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화한 식량 패러다임에 예속돼 식량주권을 상실하고 식품 원료 생산체계에 편입돼 고유한 농업 기반 파괴를 한층 가속화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철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