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단체’ 잡는다며 ‘공익활동’까지 흔들어

‘광우병시위’ 한글문화연대 등 불법 낙인씌워 지원중단 추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에 지난 1년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이른바 ‘촛불 배후’로 지목된 주요 활동가들이 수배·구속됐고, 내부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신뢰도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재정 압박이 가시화하면서 어렵게 뿌리내린 사민사회의 공익적 활동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글문화연대는 2007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한글옷이 날개’라는 공익사업을 펼쳐왔다. 한글 디자인을 활용한 옷을 만들어 국내 결혼이민자 가족과 국외 동포 등에게 보내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최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돼,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이 단체는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3400만원을 지원받아 한글옷 사업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달 초 대책회의 참여단체 1842곳 모두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해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행안부는 “불법·폭력 시위를 한 단체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행안부는 지난해 133개 시민단체 공익사업에 보조금 50억원을 지원했다.

한글옷 사업뿐이 아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펼쳐 온 장애인들의 문화체험,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의 우리밀 체험행사,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벌이고 있는 ‘전국민 주치의 갖기 캠페인’ 등의 공익사업들도 같은 이유로 줄줄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한 이주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는 “행안부나 시·도의 지원을 받아온 사업들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며 “이런 공익사업들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상황인데, 뭘로 보조금을 메워 사업을 이어갈지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정부의 ‘촛불 잡도리’가 애먼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사업의 ‘성격’도 변질되고 있다. 행안부가 고시한 2009년 사업지원 대상은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한 신국민운동 등이다.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은 “지원 대상을 노골적인 정부 정책 홍보사업으로 국한한 것은 정치 지향적인 친정부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불법·폭력시위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단체의 풀뿌리 공익활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