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쌀·비료 지원 ‘0’ 금강산·개성관광 곤두박질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실용인가, 이념인가-단절된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 1년, 남북관계는 전진보다 후퇴가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분야에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던 고성장 추세에 처음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일부 분야에선 남북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80년대 이전으로 회귀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한 방향으로만 내달리는 고장난 타임머신에 올라탄 느낌이다.

인도주의 분야의 추락이 가장 두드러진다.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2008년 한 해 1160억원에 그쳤다. 2000년 이래 역대 최저다. 그나마 민간(724억원)을 뺀 당국 차원의 지원은 436억원에 불과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118만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한 영유아 지원(1434만달러) 등이다. 당국 차원의 쌀·비료지원은 대북 식량지원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처음으로 둘 다 ‘0’을 기록했다.

교류협력 분야도 직격탄을 맞았다. 금강산·개성관광은 곤두박질쳤다. 2007년 34만5천명에 이르렀던 금강산 관광객은 지난 한해 절반인 19만9966명에 그쳤다. 2007년 12월5일 시작된 뒤 달마다 1만명 안팎의 손님이 오가던 개성관광 역시 지난해 말부터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과 남북교역, 인원왕래 등은 게걸음이나마 성장세를 이어갔다. 10년 동안 쌓아온 남북관계의 토대가 비교적 탄탄했기 때문이다. 남쪽 당국과는 절연하면서도 민간교류는 유지하는 북쪽의 ‘통민봉관’ 전략도 한 몫 했다. 그러나 이 역시 2009년 들어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개성공단의 생산액과 북쪽 노동자 수는 지난해에도 각각 36%와 72%가 늘었다. 그러나 남쪽 인원·차량통행 제한 조처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입주를 연기하는 등 후유증도 심각하다. 2단계로의 공단 확대 등 중·장기 발전계획은 실행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다. 관광객을 뺀 왕래 인원은 2008년에도 전년보다 17.3%가 늘었다. 그러나 올 1월 들어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3.8% 감소로 돌아섰다. 남북교역 규모 역시 올 1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9.6% 감소한 1억1300만달러에 그쳤다. 남북관계 악화의 여파가 마침내 민간 교류협력이라는 마지막 보루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손원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