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비정규직 입장 분명해야 정책연대 가능”

<한겨레> 연중기획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위기의 시대, 진보·개혁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김민영 민생민주국민회의 공동정책위원장, 김효석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신소영 기자 [e-mail]

입장 서로 다르지만 임시국회 때 막자는데는 일치
“‘100만 일자리’ 정책틀 짜자…국민들도 동참한다”

사회 정책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힘의 한계가 있는 민주당의 딜레마가 느껴진다. 민주당, 진보정당, 시민사회세력이 무엇을 해야 하나.

권 민주당은 진보진영 쪽과 남북문제, 반민주악법 저지를 넘어선 정책연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김효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란 말을 듣는다. 강만수 장관 경질을 요구하지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답답하다. 감세반대도 어디서 어떻게 싸울지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경제위기 예산도 짜야 하는데, ‘감세 절대 반대’라며 파행을 감수해야 하나. 시민단체와 정당은 입장이 다르다. 정당은 상대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아이템별로 공조할 부분을 찾아가자. 서로 약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조할 것은 공조하자.

권 남은 문제 중 중요한 게 한미에프티에이와 비정규직 문제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한미에프티에이를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 보이고 있고, 최저임금을 깎고 비정규직법도 개악하려고 한다. 이 세가지가 핵심이다. 민주당이 한미에프티에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집권 당시 민주당의 당론은 한미에프티에이를 인정하되 보완하자는 쪽이었다. 비정규직법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 연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다시 던진다.

김민 지난 2년 동안 한미에프티에이 반대진영은 ‘원천적 반대’, ‘부실협상 반대’ 입장이 서로 공존했다. 두 가지 시선이 공조 못할 이유가 없다. 이를 포괄하면서 현실적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권 김민영 처장 말처럼 한미에프티에이에 공조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공조의 딜레마다. 민주당이 참여 정부가 추진한 한미에프티에이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떤 공조를 하겠느냐.

[연중기획] 다시 그리고 함께
위기의 시대, 진보·개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심 국민의 고통과 공포에 대한 구체적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 각 정당이 구체적 대안 제시를 통한 전면 토론, 논쟁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다. 한미에프티에이와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온 경제구조의 두 가지 상징적 정책이다. 개방과 규제완화의 상징이 한미에프티에이, 양극화의 상징이 비정규직이다. 민주개혁과 진보세력의 골을 깊게 한 의제가 이 두 가지다. 두 해법을 어떻게 할지가 공조의 폭을 결정할 것이다. 두 문제를 중심으로 인식과 해법을 열어놓고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 한미에프티에이는 행동 전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서울로 갈지, 워싱턴으로 갈지 차이가 크다. 목적지가 같아야 전술적 고려를 할 수 있다.

권 대안 제시가 중요하지만 진보진영이 대안에 너무 주눅들어 있다.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를 말해야 한다. 지금은 독한 진보가 필요한 때다.

김효 민주당 당론은 ‘선 대책 후 비준’ 이고 이번에 한미에프티에이 처리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동기에서든 이번엔 처리를 막자는 데 일치하지만, 원점으로 돌아가 한미에프티에이를 토론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막자는 게 저희 생각이다.

비정규직은 내년엔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대대적 재정 지원과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크게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자. 어떻게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것인지 손에 잡히는 확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세력과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생태계’를 만들자. 비상시국에서 구체적 서민구제방안 등을 토론으로 만들어 가는 게 연대의 첫 출발이다. 보수는 집결해 있고 진보는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작은 차이로 싸우는 것은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

김민 저항과 반대의 연대는 쉽다. 반엠비는 선명하고 쉬운데. 국민이 식상해한다. 일정한 공조 틀 속에서 정책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경제와 민생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 한축을 맡고 있는 진보개혁세력이 믿을만한 희망과 비전을 내놓기 위해 정책 공조의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추상적 이야기보다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어떻게 만들고,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지,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래야 국민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 정리 권혁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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