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제·민주주의·남북관계 ‘총체적 위기’

금산분리·수도권 규제 완화, 고환율…
중기·내수·서민엔 죄다 ‘거꾸로 정책’

[연중기획] 다시 그리고 함께
위기의 시대, 진보·개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 부자감세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평가해보자. 이명박 정부 정책 중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심 한국 경제를 만든 두가지 기조인 무분별 개방·규제 완화, 수출·부동산거품 성장, 이 두가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파국을 막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금융 거품과 관련해 재벌 주도 투자은행 기조로 달려왔던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 두번째, 수도권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있는데 부동산 거품을 키워내는 방식의 성장은 지역과의 연대로 폐기시켜야 한다. 세번째, 대외의존도가 80% 넘는 수출위주 경제를 한미에프티에이를 통해 더 극단화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권 엠비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는지 모르겠다. 엠비는 경제를 죽이는 경제정책을 쓰고, 민주주의도 죽이고 있다. 10년간 괄목할 성과인 남북관계를 죽이고 총체적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경제정책은 부자감세, 금융규제 완화고 이번 예산도 토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중단기적 경제 정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론 수출중심 경제를 내수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기조에서 금산 분리 문제와 한미에프티에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김효 환율정책이 잘못됐다. 고환율정책은 대기업과 수출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은 죽고, 중산층과 서민은 물가가 올라 피해를 본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보면, 미국 부시 행정부의 ‘에이비시’(ABC·클린턴의 것은 안 돼) 처럼 ‘에이비디’(민주당 것은 안돼)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남북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당이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뒤집는다. 우선순위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자산 디플레가 가장 우려된다. 부동산 값 30~40% 하락은 바람직하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거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빠르다.

김민 금산분리에 대한 명백한 반대가 필요하다. 김 의원이 이야기한 부동산 문제는 뒤로 미룰 게 아니다. 어떻게 정면으로 다룰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경기부양과, 부실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무리한 사회간접자본 (SOC) 정책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은 적절한 구조조정이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

심 엠비가 위기를 몰고온 책임자를 수술하지 않고 수혈하고 있다. 실물 위기가 방치되고 있다. 건설업체 대주단처럼 국민세금으로 다 살겠다는 식의 공모를 정부가 계속해선 안된다. 경제구조 변화까지 동반하는 건설사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김민 민주당이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가.

김효 금산분리는 은행을 재벌에 팔려는 것인데 실익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은행을 살 사람도 없는데 매각할 수 있나. 그 법안은 실익이 없고 처리 못한다.

사회 무엇을 가지고 연대할 것인가. 연석회의 10대 정책을 중심으로 말해도 좋고, 방향성과 콘텐츠를 갖고 이야기해보자.

권 장기적 과제지만 큰 틀에선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엠비노믹스 대표적 문제는 부자감세인데 부자증세가 돼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 반대엔 다 동의할 것이다. 재벌규제도 동의한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부동산 거품 유지, 대운하로 대표되는 에스오시(반대)는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 한미에프티에이는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이다. 민주당의 한미에프티에이에 대한 입장이 정책연대에 중요하다.

사회 민주당에서 한미에프티에이를 포함해 말씀해달라.

김효 연석회의의 10대 정책과제는 우리당 기조와 유사하다. 추가해줬으면 하는 것은, 성장동력에 대한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이엠에프 때도 어렵지만 아이티에 투자했다. 에스오시 투자를 막고, 대신 성장동력에 투자할지, 그리고 환경 에너지 분야는 어떻게 할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남북문제가 심각한데, 개성공단이 잘못됐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그래서 개성공단도 민생문제다. 한미에프티에이는 제18대 국회에서 선대책 마련하고, 외국 경우를 보고 처리해야지 덜컹해선 안된다. 두분은 에프티에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는 피해 대책, 시기 등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정리 권혁철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가계부채 숨넘어가는데 정부는 대기업·건설쪽에 집중”
▶ 중국 무역 ‘급냉각’…한국수출 ‘차이나 충격’
▶ 전여옥, 박희태엔 ‘독설’ 정몽준엔 ‘극찬’
▶ 굴이여, 꿀이여? “아주 그냥 끝내주어유”
▶ 영화 ‘미인도’는 아침연속극 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