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문 미응답 ‘임시·일용직’ 정규직 간주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의 차이

노·정 추산 비정규직 차이 300만

비정규직은 858만명(노동계 추계)인가, 564만명(정부 추계)인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한 해 두 차례, 3월과 8월에 실시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라 추계된다. 문제는 통계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등의 노동계가 추계하는 방식에 따라 비정규직의 규모가 300만명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걸까.

먼저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명시된 설문문항, 즉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등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 참조) 반면, 노동계는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분류되는 임시직과 일용직에다, 상용직 가운데 부가조사를 통해 확인된 비정규직을 합한다.

결국 논란이 되는 300만명은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서 임시ㆍ일용직으로 분류됐지만, 부가조사에서 명시된 설문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통계청은 이들이 실제로는 정규직인데 임시ㆍ일용직으로 잘못 분류돼 왔다고 보지만, 노동계는 이들이 주로 건설현장의 일용직 등 ‘장기 임시근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으로 부가조사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지난 2001년 통계청이 부가조사를 처음 실시하기 전까지는 이런 논란이 없었다. 비정규직 규모가 거론될 땐, 주로 본조사의 임시ㆍ일용직 규모만 언급돼 왔기 때문이다. 논란이 거세진 건, 부가조사 실시 뒤에 정부 공식 통계로 발표되는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0%를 넘어섰던 비정규직 규모는 2002년 8월 27.4%로 급감했다.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논쟁은 여전히 잠복해 있다. 노동계 통계를 추계하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임시ㆍ일용직은 일제시대 때부터 형성된 비정규직의 개념이었다”며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공식 규모를 줄여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논리에 힘을 실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목희 통합민주당 전 의원은 “정부 통계의 추계 방식은 노사정위에서 노사정간 합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며 “(노동계가 누락됐다고 보는) 이들은 정규직이지만 주로 영세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해 ‘취약근로자’로 별도 분류해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노동계 추계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비정규직 규모의 딱 두배이고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며 “대부분 기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실태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맞섰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