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1년 중소기업선 되레 늘어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 비정규직의 규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반 동안 정규직은 51만명이 늘었고, 비정규직은 13만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55%에서 53.6%로 줄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 형태별로 보면, 기업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가 17만명 줄어든 대신, 장기 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가 각각 20만명과 17만명 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 가사도우미 등의 호출근로(27만명)와 용역근로(12만명), 파견근로(4만명)의 증가 추이도 주목할만하다. 기업이 기간제 근로에 종사하던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이나 파견근로자로 대체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노동 전문가들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규모에 미친 영향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돼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다.

이밖에 대기업에선 비정규직이 줄고, 중소 영세기업에선 비정규직이 더 늘어난 것도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나타난 현상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06년 8월과 2007년 8월을 비교해보면, 300명 이상 대기업에선 비정규직 규모가 36만8700명에서 35만7600명으로 줄었지만 100명 미만 기업에선 466만5700명에서 490만1100명으로 늘었다”며 “차별시정 적용대상인 300명 이상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보다는 중소기업의 용역이나 파견으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