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학생 평가권, 중학교부터 한번 해보자”

[창간20돌기념 연중기획] 다시그리고 함께
3부 ‘진보개혁에 따져묻다’ - 교육(하)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뭔가?

머릿속 생각을 현실에 옮기려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복병들을 만나게 된다. 어설픈 대안은 반대 세력의 저항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우호 세력 내부에 패배주의를 확산시킨다. 지난 5년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이 그러했다. 그만큼 비판은 쉬워도 대안 마련은 어렵다.

‘교육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 패널은 학교교육 정상화의 핵심인 교사의 학생평가권과 교원평가제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교육계의 ‘화두’가 돼버린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핀란드 공교육 모델이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것인가를 놓고도 각을 세웠다.

시민 패널들의 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대안은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비관적인 현실에 다다르면 낙관적인 의지가 싹트게 마련이다. 토론회 말미에 한 전문가 패널은 “길이 없으면 만들어 나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학교교육 정상화, 대안 뭔가

교사에게 평가권도 주고, 평가도 하자
교육정상화 출발점 공감…‘교원평가제 병행’제안
“현 입시체제론 신뢰 안가” “그러면 누구를 믿나”

학교 교육은 ‘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핵심은 교사다. 원론적으로 교사는 교육의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해 수업을 하고, 수업한 것에 대해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사회, 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교사에게 학생평가권을 주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장 전문가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준비위원장은 “중학교부터라도 시범적으로 교사의 학생평가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정명신 교사에게 교과과정 편성권 등을 줘야 한다는 진보·개혁 진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송인수(이하 송) 대학에서 교수들이 하듯이 교사의 평가권은 내가 가르친 반 아이들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게 교육 정상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들도, 언론도, 국가도 좋아하지 않고, 교사도 좋아하지 않는다. 교사들도 이게 도입되면 사표내겠다고 한다. 지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이다. 아이들 성적 기록한 거 갖고 첨삭지도 해야 되고, 과정을 짜야 하니까 힘들어 한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들이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교사들이 평가권을 갖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도 함께 도입하자는 게 내 생각이다.

정혜란 선생님들이 학생 평가를 마다한다고 하니까 암담하다. 그런데 교실 안의 분위기가 소통이 안되는 구조다.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는 구조가 잘 안돼 있고, 교사도 질문받을 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학원가서 물어봐야 한다.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을 주되, 아주 낮은 단계로 의견을 기술하는 정도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진아 학생평가권을 교사에게 주는 건 원칙적으로 맞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교조의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참여정부의 개혁적 정책들을 보면 꼭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 것 같다. 현실적으로 입시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교사에 평가권을 줘도 우리가 어떻게 교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곧바로 입시제도와 연관이 있는데, 외고에 자식을 보낸 부모가 (내신에서 불리한데) 어떻게 교사가 주는 성적을 신뢰하겠나.

손종현 근원적으로 교사를 믿지 않고 누굴 믿을 거냐. 문제는 교사를 어떻게 믿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사를 믿도록 할까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진희 참여정부가 내놨던 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보면 우리 아이들을 중학교 거쳐서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왔는데 피부로 와닿는 건 없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임병구 교사가 평가를 하든 받든, 대오각성을 해서 실천을 하든 그렇게 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인가.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담론은 작은 수단이다. 그거 말고 다른 길도 많다. 항변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윤미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사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같이 가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이명박 정부 아래서 다양한 학교들이 나와서 좋다고 했는데, 그건 그만큼 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얘기다. 교사들이 공교육을 현장에서부터 혁신하겠다는 움직임을 직접 만들어줘야 한다.

송 ‘교사들에게 학생 평가권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현재 입시제도에선 못믿겠다’ 이런 것 아니냐. 그렇다면 특목고가 있기는 하지만 입시와 관계없는 중학교는 가능하다. 2010년부터 도입해보자. 그렇게 해서 중학교에서 실험을 해 본 뒤 교사들도 적응이 되면 고교로 밀고 올라가자. 성과가 있으면 법제화시키고 전면화시키자. 이런 공감대를 학부모와 대학과 교사가 함께 합의해 나가자. 또 교원평가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은 될 수 있다.다만, 교육청이나 교장, 교사가 아닌, 제3자가 관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교육비부담

뜨거운 감자, 영어공교육
진보정당조차 ‘영어, 영어’…보수 따라하기 서글픔
수출중심 경제 틀 불변…진보진영도 관심 가져야

진보에게 영어는 ‘뜨거운 감자’인가. 영어공교육 강화를 주장한 진보신당의 총선 공약을 둘러싸고 ‘교육 토론회-2세션’에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보수를 따라하는 것 같아 서글펐다’는 지적에 대해 ‘영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영어 몰입교육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파동을 겪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언어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호기(이하 김) 지난 총선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진보신당의 영어교육 공약이었다. 지난 대선까지는 영어에 좀 무관심했는데 총선 때 내놓은 걸 보면, 고교나 대학입시에서 점수형 영어를 폐지하고, 영어 및 외국어교육 과정을 조정하겠다, 원어민 교사 검증 체제를 구축해 국제 환경에 대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 시대에 진보세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반갑기도 하지만, 굉장히 서글픈 측면도 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영어에 열광하면 진보신당 조차도 이런 정책을 만들까. 다른 정당하고 큰 차이도 없는 정책들이라서.

이범 나는 서글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앞으로 몇십년이 지나도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의 틀은 크게 안바뀐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영어능력이 딸리면 대외 업무에서 배제가 된다.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이면 엄청나게 글로벌한 사업이잖나. 직접 외국의 바이어와 말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런 업무에서 배제가 된다. 그러니 ‘사오정, 오륙도’가 예정돼 있는 거다. 학보모들 입장에선, 이건 대입을 떠나서 애가 잘 나가게 만들려면 영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내수시장은 작고, 대외의존도는 높은 경제구조에서 결국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잘 나가려면 영어 안하면 안된다는 거다. 그래서 진보진영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 내가 서글프다는 것은, 일종의 모방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보세력으로서 확고한 자기 철학에 근거해서 제시한 게 아니지 않나. 나도 영어교육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비단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수 따라하기가 많다. 진보의 차별성이 부각 안된다.

이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값비싼 영어 사교육을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에서의 교육과 집에서의 과제, 멀티미디어 교육을 연동시키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학교에서 책임 교육을 하면 된다. 일정한 수준의 독해와 말하기, 듣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을 갖고 유도하면 가능하다. 우리가 꼭 발음을 미국 사람처럼 하는게 목표가 아니지 않나. 실용영어 수준은 단기간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박거용 영어교육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 차원의 언어정책이 없다는게 제일 큰 문제다. 외국어 교육을 시장에 맡겨놓은 꼴이 돼서 불어니 독어니 이런 건 대학에서 아예 문을 닫았다. 이슬람쪽 언어도 필요한데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춘재 이용인 기자 [e-mail]

학생 평가권·교과 과정 편성권

영어공교육마무리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