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준화·무상교육, 가슴에 와닿질 않아”

[창간20돌기념 연중기획] 다시그리고 함께
3부 ‘진보개혁에 따져묻다’ - 교육(하)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뭔가?

진보·개혁 진영의 교육 정책 대안을 ‘따져 묻기’ 위해 마련한 두 차례의 토론회는 기대만큼이나 큰 아쉬움을 남겼다.

시민패널들은 이명박 정부의 ’평준화 깨기’에 대해 “극장에서 앞사람이 일어서니 뒷사람들도 따라서 일어서야 하는 꼴”이라는 송인수 사교육없는세상 준비위원장의 비유엔 공감하면서도, 진보·개혁의 대안에 대해선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다한 사교육 의존과 공교육 붕괴, 극심한 교육 격차 등 우리 교육 위기의 원인이 대학 서열화(학벌) 구조에 있다고 진단하고, 대학 평준화와 국공립대 무상교육 확대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기반 조성(국공립대부터 통합전형, 계층할당제)-평준화 확대(평준화 동의하는 대학부터 실시, 수능·내신 자격고사화)-입시폐지 및 평준화 완성’의 3단계로 가다듬어 지난 대선과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보신당도 같은 맥락에서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를 내세웠다.

[진보진영 대안 따져보기]
“사교육비 늘고 압박감…차라리 새정부 믿고싶은 생각”
“교육개혁 실패 돌아보는 계기…나아갈 길 고민 더해야”

하지만 ‘교육 토론회-세션1’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런 대안에 대해 공감하지 못했다. 정혜란씨는 “대학 평준화가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정책이 성공하려면 학부모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의문이 생기면 쉽게 나서지 않는다.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희씨도 “무상교육보다는 돈 있는 계층은 학비를 더 많이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저소득 계층이 대학까지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며 “전교조의 주장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선뜻 가슴에 와 닿지는 않는다”고 했다.

내신 강화를 뼈대로 하는 참여정부의 공교육 강화 방안이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퇴출 위기를 맞은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무상교육(고교까지)과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후보들은 지역구마다 특목고 유치를 공약하는 등 평준화의 틀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혼선이 빚어졌고 시민패널들은 참여정부와 민주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사교육을 잡는 데 실패했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런 양상은 창조한국당의 자율형 공교육학교(차터스쿨)도 마찬가지였다.

진보·개혁 진영의 교육정책

‘토론회-세션2’에서 평준화 제도의 틀 안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고통합 무학년제와 특수목적 방과후학교, 사이버학교 등의 제안이 나온 것이 그나마 수확이었다. 진보·개혁 진영 안에서도 아직은 공론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일부는 현장에서 당장 ‘실험’이 가능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토론 말미에 “이번 토론회가 진보·개혁 진영에 비교적 우호적인 정권에서도 왜 교육 개혁에 실패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윤미 교수도 “강남 학부모들처럼 교육을 바라보게 했다면, 우리 교육 제도가 정말 문제가 많은 게 아닐까 생각했다”며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인수 위원장은 “입시 때문에 그동안 8천여명의 학생들이 자살했는데, 이는 70년대 베트남 전투 때 죽은 한국 군인 6천명보다 많은 규모”라며 “교육 문제가 아무리 풀기 어렵더라도 미국의 흑백 인종문제보다 어렵겠느냐. 그들은 결국 인종문제도 제도로 어느 정도는 풀어내지 않았느냐”고 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학부모 서진아씨는 “큰 애가 중학교 다닐 때랑 작은 애가 다닐 때를 비교해 보면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압박감이 더 많이 들어온다”며 “참여정부가 과연 교육개혁 의지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명박 정부를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토로했다.

서씨는 “내 가족이 이 사회의 중산층 이상이고, 부모가 어느 정도의 학벌이 있고, 우리 아이도 사교육 시킬 능력이 있고, 학교에서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나중에 아마도 이 사회의 중산층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싫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살도록 아이를 방치해 둔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 내내 손종현 전 교육혁신위 상임위원은 착잡한 표정을 풀지 못했다.

이춘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