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언론정책 평가 ‘극과 극’

‘참여정부 공과’ 노 대통령-국민 인식 차이

‘참여정부 공과’ 노 대통령-국민 인식 차이
참여정부 공과 노무현 대통령-국민 인식 차이

[연중기획] 다시 그리고 함께 /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제2부 성찰 (다시보는 참여정부 5년) - (7) 에필로그- 5년의 공과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는 분명했다. “결코 사실이 아니다”(2007년 11월 케이티브이 특집다큐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하다’)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경제파탄 책임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표를 들어가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반부패 등의 성과가 묻히는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여정부의 자체평가는 <한겨레>가 지난해 말 조사한 국민들의 인식과는 꽤 ‘온도차’가 컸다.

‘잘못한 일’ 1순위로 꼽힌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보유세제 현실화 때문에 과표가 많이 올라간 것이 여러번 보도돼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다. 각 정부 평균 부동산 상승률을 내보면 참여정부 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기처방보다 종부세 도입, 실거래가 등록 등 근본적인 수술을 하다보니 효과는 서서히 나타났고, 2007년 다시 안정세가 회복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이미 ‘버블 세븐’ 지역 등 집값폭등을 경험한 국민들에겐 피부에 와닿지 않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경제파탄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경제 실패라는 얘기냐?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파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성장률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다. 참여정부는 소득 1만5천달러 수준의 국가 평균이 2.8%에 불과한 것에 견줘 낮지않은 수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성장률 둔화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잘못한 일을 자유롭게 응답하라’는 질문에 국민 47.9%가 물가인상, 일자리문제 등 경제정책을 꼽을 정도로, 경제는 ‘참여정부 실패론’의 주요근거가 됐다.

사회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문제는 참여정부도 뼈아프게 느끼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이라며 ‘서민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노력은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지표를 조사해보니 그래도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노력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 놓았습니다.”(참평포럼 강연)

‘언론과의 갈등 심화’를 가져온 언론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역사적 책무’라고 평가한다. “먼 후일 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보람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언론정책, 언론대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잘한 일’에 있어선 국민들의 인식과 참여정부의 평가가 대부분 일치했다. 특히 사회복지확대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지난 5년동안 재정규모의 20%였던 복지재정을 28%까지 밀어올렸다”며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주춧돌은 국민의 정부에서 다 놓았지만 나머지 집을 완성하고 내장까지 한 것은 참여정부”라고 자평했다.

황예랑 기자 [e-mail]